[초점] '부동자금 1000조+금리 인하' 부동산 '뇌관' 될까
[초점] '부동자금 1000조+금리 인하' 부동산 '뇌관' 될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투자처 잃은 자금 집값 인상 부채질···정부 대책 효율성 저하 우려
경기도 광명시 주택가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DB)
경기 일대 주택가 전경.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투자처를 찾지 못한 부동자금이 저금리 기조에 매월 수십조씩 불어나 1000조원을 넘어섰다. 코로나19 창궐로 경제 위기가 계속되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에 이어 한국은행 역시 내달 금리 인하를 기정 사실화했다. 때문에 부동산 투기 재확산은 물론 규제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정부 대책 역시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내달 기준 금리 인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기준금리를 1.50%에서 1.25%로 낮춘지 5개월 만에 추가 인하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최근 세계적으로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19 탓에 Fed가 지난 3일 경기침체 우려로 기준금리를 0.5% 전격 인하했기 때문에 한은도 인하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금리가 인하되면 부동산 시장이 다시 과열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전체 경제 상황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크게 누그러지지 않으면서 거시경제와 부동산 시장의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경제회복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때에 주택시장에서의 기대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더욱 높게 만들고, 이로 인한 부작용을 대출규제로 수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막대한 유동자금 규모 역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은 미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현금통화,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등 부동자금의 규모가 지난해 12월 말 1045조500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10월 기준금리 인하 이후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의 부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투자시장을 확대해서 주택이 아닌 곳으로 돈이 흘러갈 수 있도록 투자처를 풀어내야 한다"면서 "결국 기업들이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하고 유동자금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집값 안정화라는 정부의 바램은 해결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대로 금리 인하에 따른 주택시장에서의 변수는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당초 금리가 매우 낮은 상황에서 수요가 많은 주요 지역으로는 이미 대출 규제가 강력하게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집값 상승 유인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금리 인하는 부동산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활성화시키면서 반비례 관계를 갖기 마련"이라면서도 "코로나19로 부동산 투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줄어든 데다, 서울 등 주요지역의 대출규제가 만만치 않고 자금출처조사 등도 강화된 상황에서 금리 인하로 부동산 시장이 당장 달아오를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비규제지역으로 풍선효과가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만 앞선 '수용성(수원·용인·성남시)' 등과 같이 빠르게 반응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 "현재 거론되는 풍선효과 후보지들보다 3기신도시가 서울과 더욱 가까운 위치에 자리하는 데다 빠르면 내년부터 공급될 수 있기 때문에 집값이 급등세를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