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한·일 수출관리 당국이 3개월 만에 다시 일본 수출규제를 둘러싼 현안을 논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오전 일본 경제산업성과 제8차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개최한다. 지난해 7월 일본이 단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등을 다루는 자리다.
한국은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국장이, 일본은 이다 요이치 경산성 무역관리부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16일 일본 도쿄에서 제7차 정책 대화를 개최한지 3개월 만이다. 애초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영상회의로 대체됐다.
양국은 7차 정책 대화에서 뚜렷한 결론을 내지는 못했으나 상호 이해를 높였다고 밝혔고, 8차 정책 대화 개최에 대한 합의도 원활하게 이뤄졌다. 한국 정부는 이번 만남에서 일본 측에 수출규제 이전으로의 원상회복을 강하게 촉구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국내 확산과 일본의 한국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사실상 격리 조치 발표는 양국 관계에 찬물을 끼얹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 5일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에서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14일 대기와 한국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 중단 등 입국 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입국규제를 방역이 아닌 일본 내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외교적 성격의 조치'라고 보고 다음 날인 6일 상응하는 조치를 내놓았다.
외교부는 9일 0시부터 일본에 대한 비자 면제 조처와 이미 발급된 비자의 효력을 정지했다. 또 일본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것과 같은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
한일 관계가 다시 격랑 속에 빠지면서 이번 회의에서 기대하던 성과를 가져오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사실상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였던 데다가 코로나19로 인해 양국 간 갈등이 재점화된 상황에서 일본이 자신들이 쥔 카드 중 하나인 수출규제를 철회하기를 기대하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