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서울시는 지난 2일자로 정비사업 일몰제가 적용되는 40구역 가운데 일몰기한 연장신청을 한 24구역에 대해 주민들의 적극적입 사업 추진 의지가 있는 구역은 연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8일 밝혔다.
정비사업 일몰제는 사업 추진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정비구역에서 해제하는 절차를 말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난 2012년 1월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구역에서는 지난 2일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야 정비구역 유지가 가능했다.
현재 2일자로 서울 내 정비구역 일몰제 일괄적용 대상구역은 총 40구역으로, 이중 24구역에서 일몰제 연장신청을 했다. 신청 22구역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 동의로 연장신청한 곳이며, 나머지 2구역은 자치구청장의 판단으로 정비구역 존치를 위해 신청 예정인 곳이다. 이를 제외한 구역들은 조합설립인가를 받거나 신청해 일몰제를 피했거나, 주민합의로 정비구역 해제 후 '소규모 재건축' 사업방식에 나서는 곳들이다.
향후 일몰제 연장 여부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되는데, 시는 이에 대해 다수 주민이 사업추진을 원하는 경우 자치구 의견을 반영해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다음 사업단계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그동안 시는 국토교통부와 질의·회신을 통해 대상구역에 대한 주민 혼란을 사전에 방지했으며, 이를 통해 모든 구역이 일몰제에서 벗어나게 됐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기본원칙은 주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이라면서 "다수의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사업이 진행돼 시민들의 불안심리 해소는 물론, 다음 사업단계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