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희 칼럼] 추경 신속 통과시켜라
[홍승희 칼럼] 추경 신속 통과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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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뜩이나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던 올해 세계 경제는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침체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에 따라 각국은 경기침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서두르고 있다.

이제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금리인하에 부정적이었던 미 연방준비제도 마저 서둘러 9.11테러나 리먼브라더스 사태 때와 동일하게 0.5%의 정책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이로 인해 한국의 금리수준과 비슷해져 조만간 국내 금리인하도 예고되고 있다.

한국 정부 역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11조7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무회의 의결로 통과시켜 국회에 제출했다. 이 중 3조2천억원은 부족한 세수를 메울 세입 경정분이니 실제 긴급 투입자금 규모는 8조5천억원. 시급성을 감안, 국회 통과시 2개월 내에 이를 집행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네 번째 추경안이며 7년 만에 최대 규모다. 감염병 대응 추경으로 역대 가장 컸던 메르스 때의 11조6천억 원보다 1천억 원이 많다. 이는 감염속도가 워낙 빠르고 그에 따른 감염자 수 또한 많아진데다 중동지역에서 발생한 메르스와 달리 이웃국가이면서 최대교역국가인 중국에서 발생해 사회심리적 불안이 월등히 커 경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메르스 때는 사회 전방위적인 경기 침체의 우려가 거의 없어 방역에만 주로 정부 대응이 집중될 수 있었던데 비해 이번 경우 경제적 타격이 훨씬 심각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당장 중국과의 교역에 큰 차질이 빚어져 부품조달 등에서 대기업마저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은 물론 일반 시민들의 외출, 외식 등으로 유통`요식업 등의 영세 소상공인들이 가시적으로는 더 큰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도 현재로선 불투명하지만 이미 1분기 경기가 최악일 것은 누구라도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세계 경기 자체가 침체돼 수출경기도 전망이 밝지 못한 현재 상황에서 소비 등 내수를 살려 가라앉는 경기를 부추기는 데 큰 정책자금 투입은 불가피하다.

이대로 손 놓고 있으면 금융위기 때 이상의 위험을 안게 된다. 따라서 방역체계 보강`고도화에 투입될 2조3천억원을 제외하면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회복 지원에 2조4천억,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지원에 8천억, 민생`고용안정 지원에 3조원이 배분돼 있다.

세부적으로는 저소득층과 노인`아동 500만 명에게 4개월간 2조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등 소비쿠폰을 지원하고 TV, 냉장고 등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시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금액의 10%를 환급함으로써 소비를 진작시켜 경기가 더 이상 가라앉는 것을 방지한다는 것. 결국 소비 및 내수 회복에 70% 이상이 투입되는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장 피해극복을 지원하고, 경제 모멘텀을 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마련한 대책"이라며 "얼어붙은 소비를 뒷받침할 수 있는 대책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담았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1조7천억 원을 풀어 긴급 초저금리 대출을 확대한다. 저임금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급 대상 5인 이하 영세사업장에 임금을 4개월간 1명당 7만 원씩 추가로 보조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이를 이미 지급하는 일자리안정자금 11만 원과 합하면 영세사업장 80만 곳에 4개월간 평균 100만 원씩이 지원될 전망이다.

또 가장 많은 감염자가 발생해 전 지역이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에는 특별 고용안정 대책 등에 특별예산 6천억 원을 지원한다.

추경 재원으로는 지난해 한은잉여금 7천억 원, 기금 여유자금 7천억 원 등이 우선 활용되며 나머지 10조3천억 원은 국채 발행으로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40%를 밑돌던 한국의 정부 부채비율이 41.2%로 높아지게 되어 정부로서는 정책적 부담이 증가하지만 국제적 상황에서 보면 한국 정부의 재정건전성이 매우 높은 수준이어서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오히려 IMF 등 세계 금융기구들은 한국 정부의 재정투자 확대를 권유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더 늦기 전에 적절한 투자는 오히려 바람직한 상황이다. 다만 걱정이라면 정치가 지나치게 정략적 판단에 빠져 때를 놓치게 만드는 일이 생길까 싶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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