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이달 공동주택 공시가격 예정 금액이 공개되면서 다주택자 및 고가아파트 보유자들의 주름살이 깊어질 전망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9억원 초과 고가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현행보다 크게 높이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도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예정 가격을 이달 19일께 공개하고 의견 청취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수조사 형태로 매년 공시기준일(1월1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게 된다. 지난해 아파트·빌라·연립주택 등 전국 공시 대상 공동주택이 총 1339만가구 수준이었지만, 올해는 이보다 늘어난 1400만가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4.16% 상승하면서 지난 2007년 28.45% 상승한 이래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8.03%)과 비교해 공시가격 인상폭이 더욱 크게 오른 것이다. 이는 정부가 공시가격 형평성·균형성 제고를 위해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일부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끌어올린 것이다.
정부는 올해에도 현실화율을 대폭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말 발표한 공시제도 개편안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고가주택 내에서도 금액대별로 차등화해 △9~15억원 70% △15~30억원 75% △30억원 이상 80% 등 현실화율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초고가아파트가 몰려 있는 강남권을 비롯해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일대와 동작·광진·영등포(여의도동)·양천구(목동) 등 지에서 공시가격이 대폭 상승할 전망이다.
현재 마포구 아현동 '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5㎡은 올해 공시가격 산정 시점인 지난해 11월 실거래가가 15억~16억원 선에 형성됐다. 한국감정원에서 공시가격 기준 15억원을 초과했다고 판단하고 현실화율 75%를 반영한다면, 올해 공시가격은 11~12억원 선으로 추산이 가능하다. 이는 지난해 단지의 공시가격이 8억 중반대에 형성된 것을 감안한다면 30% 이상 급등하게 되는 셈이다.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할 경우 보유세도 그만큼 오를 전망이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에서 올해 종합부동산세부터 1주택자는 종전 세율에서 0.1~0.3%, 3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0.2~0.8% 인상하기로 한 가운데 공시가격 급등으로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 세부담 상한까지 오르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김종필 세무사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7㎡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19억400만원에서 올해 24억원으로 26% 오른다고 가정할 경우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총 보유세는 지난해 927만원 선에서 올해 1345만원으로 418만원(45%)가량 늘어나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달 19일 공시가격 발표 기점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간인 오는 6월 말 이전까지 주택 매도에 나서는 다주택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관망세에 있던 다주택자들도 올해 급증하는 보유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5월 말까지 매도가 완료돼야 하는 만큼 이달 말부터 5월까지 급매물이 늘어날 수 있다"면서 "강남권 등 고가주택을 중심을오 매매가격이 약세를 보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