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공적판매 50%→80%·1人 구매 주2장"···5일 추가대책
"마스크 공적판매 50%→80%·1人 구매 주2장"···5일 추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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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시 국무회의 후 발표...중장기적으로 판매처 약국으로 일원화
서울 시내 약국에 공적 마스크 공급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사진=연합뉴스)
4일 오후 서울 시내 약국에 공적 마스크 공급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마스크 대란' 해결을 위해 생산량 확대와 1인당 구매 물량 제한을 골자로 하는 마스크 수급 추가대책을 5일 발표한다.

4일 보건당국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5일 오전 열리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추가대책을 의결한 후 발표할 예정이다.

추가대책은 마스크 생산량과 공적 판매 비율을 확대하고 1인당 구매개수에 제한을 둬 마스크가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먼저 현재 1천3백만개 정도인 일일 생산량을 최대치로 높이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마스크 생산업체에 보조금 등을 지급하고 주말에도 평일 수준의 생산량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군 병력을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핳 방침이다.

또 현재는 국내 유통량 확대를 위해 전체 생산량의 10%만 수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수출을 아예 금지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적판매 물량 비율이 현재 전체 생산량의 50%에서 80%로 확대된다.

공적판매 창구는 약국, 우체국, 하나로마트 등 현재의 채널을 유지한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약국으로 공적 판매처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한 사람이 여러 약국을 돌아다니며 마스크를 사재기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약국 간 정보망인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활용해 1인당 살 수 있는 마스크 개수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현재의 생산량 등을 감안해 한 사람당 1주일에 마스크 2장 판매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이 잠정 결정됐다. 다만 국무회의에서 추가 논의를 통해 구매제한 개수를 최종 확정지을 방침이다.

공적 판매처에서 파는 마스크 1개 가격은 1천500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적 판매처에서 주간 구매 허용 물량인 2장을 모두 샀더라도 사적 판매처에서 추가로 구매하는 것에는 제한을 두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마스크 판매업자들에게 마스크 판매 내역을 신고하도록 하는 등 사적 유통 마스크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매점매석이나 폭리를 취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생산량을 확대하더라도 폭증하고 있는 마스크 수요를 일시에 충족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국민들에게 마스크 재사용 등 효율적인 사용법을 안내하고 홍보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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