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文대통령-여야대표 "추경 등 국회-정부 초당적 총력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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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책, 총론 '공감'·각론 '이견' 팽팽
중국發 입금·장관 경질·선거 연기 등 '탁자위에'
文 "지금 시급한 것은 중국인 입국보다 신천지"
황교안·유성엽 "정부 코로나19 초기 대응 실패"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회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여야 정당대표와의 대화'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생당 유성엽 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문 대통령,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회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여야 정당대표와의 대화'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생당 유성엽 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문 대통령,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무종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는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 국회와 정부가 초당적으로 국가적 역량을 모아 총력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미래통합 황교안·민생당 유성엽·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한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발표문을 마련했다고 4당 수석대변인이 합동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는 공동발표문에서 "국회의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와 정부는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며 "코로나19 사태 확산 방지와 피해 지원,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포함한 과감하고 신속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여야 회동을 위해 국회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화는 1시간 40여분간 비공개로 허심탄회한 분위기 속에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은 문대통령과 여야대표 발언 요지]

추경 편성과 관련, 정부의 기존 예비비와 이날 발표된 종합대책 지원규모 외에 추가로 예산이 책정돼 '20조원+α(추경)'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민생당 유성엽 대표는 회의 뒤 브리핑에서 "기존에 집행이 확정된 예비비 4조원에 이날 정부가 발표한 종합대책 지원 규모 16조원을 더하면 총 20조원인데 여기에 추가로 소요되는 'α'가 추경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추경 편성이라는 총론에는 공감했지만, 각론에서에서는 온도 차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황 대표는 추경안에 코로나19 사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했다. 심 대표도 "선심성 예산이 끼면 당연히 안 된다"며 "메르스 때도 10조원을 편성해 2조원밖에 쓰지 않았는데 이렇게 보여주기식 예산이 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이견 때문에 추후 발표된 공동발표문에 추경안의 방향을 '감염병 대응 및 민생피해 직접지원'이라고 못 박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는 추경 편성을 포함한 초당적 협력에는 뜻을 모았지만, 중국발 입국금지 등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를 정도로 이견을 드러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개 모두발언과 각 당 대변인의 비공개 발언 브리핑에 따르면, 통합당 황 대표는 정부가 코로나19 "초동 대처에 실패했다"며 문 대통령의 사과와 박능후 보건복지부·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경질까지 요구했다.

민생당 유 대표도 정부의 초기 대응 실패를 지적하며 "안전불감증에 빠진 정부의 안일한 판단과 대처가 사태를 이렇게 키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과 요구와 장관 경질론에 대해 "지금까지 아쉬운 점, 책임 문제는 상황이 종료된 후에 복기하며 다시 검토하자"며 현 상황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통합당 전희경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초동 대처 등에 대한 세간의 우려에 공감하면서도 명백한 국민에 대한 사죄는 없었다"며 다만 "책임을 느끼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말씀을 수차례 했다"고 전했다.

회동에서는 중국발 전면 입국 금지를 놓고 문 대통령과 황 대표 간 대화가 여러 차례 오갔다. 황 대표는 먼저 "지금이라도 감염원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중국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상황에서는 그 조치가 실효성이 있는 것 같지 않다"며 "2월 4일부터 특별입국절차를 시행 중이고 이후 중국인 입국자 가운데 확진자가 한명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통합당 전희경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초기라면 몰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그 조치가 실효성이 있는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회동에 배석한 다른 참석자는 "문 대통령이 '초기라면 몰라도'라는 발언을 한 적 없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중국발) 입국자 자체도 하루 2만명에서 1천명 수준으로 93% 감소했다"며 "이미 이렇게 관리되고 있는데 구태여 이 1천명에 대해 입국 금지를 했을 때 실익은 없고 우리의 불이익이 크다"고 설명했다.

황 대표는 이에 "지금이라도 감염원을 차단하기 위한 중국에 대한 입국금지를 하고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급격한 확진자 증가 사태는 내부적으로 막아야 한다"며 "차단과 치료를 동시에 해야 문제가 신속하게 풀린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지금 의약품을 주로 중국에서 수입하는데 이런 부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고, 한국을 입국금지하는 나라들에 대해 명분을 주는 수가 있다"며 "실익이 없는데 입국금지를 정치쟁점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반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당 심 대표는 "지금은 중국 봉쇄를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 신천지발 감염 확산을 조속히 봉쇄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대구·경북 지역과 관련해 황 대표는 "대구·경북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인적·물적 지원을 총동원해 대구·경북 시민들을 감염병 위기로부터 구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대구·경북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 대부분을 차지하는 신천지 교단의 문제에 대해서도 참석자들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문 대통령은 "대구의 신천지 검사 결과가 심각하다"며 "전국 곳곳에 신천지 신도들이 있어 대구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까 걱정도 되고 방역 차원에서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만희 총회장 등 신천지 교단 책임자들에 대한 강제수사, 압수수색 등 가능한 공권력을 동원해 신천지 교인의 감염 원인과 경로를 조속히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황 대표는 집단적 댓글 달기 등을 통해 통합당과 종교단체를 엮는 현상들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환 대표는 "그런 일은 있어선 안 된다"면서 "정당 간에 있을 수 없는 일"라고도 했다.

마스크 수급과 관련한 여야 대표들의 지적도 쏟아졌다. 이 대표는 "초기에 (업체들이) 매점매석을 못 하게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공적공급망을 통해 살 수 있다고 해서 일찍부터 줄 서고 했음에도 구하지 못했다"며 "정부 대책이 국민의 피부에 와닿게 해달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정부가 마스크 생산을 100% 공적 통제하고 전량을 구매해 국민들에게 나눠주자. 산후조리원·요양병원 등 취약계층과 저소득층부터 무상지급을 시작하자"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마스크 수급 문제 제기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고 보완하겠다고 하면서 "마스크가 부족하면 추가적으로 특단의 대책을 취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일부 참석자가 총선 연기론과 민주당의 비례정당 추진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으나 비중 있게 논의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 대표가 '총선 연기를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문 대통령은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표는 "코로나19가 최고조에 달하는 기간이 (발생 시점부터) 1.5개월로 알고 있다"며 "3월 20일 경이면 일단은 진정 가능한 기간 아니겠냐"고 했고, 그 직후 문 대통령은 "신천지 신도 30만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전수조사를 최대한 빨리 끝내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여야 4당 대표들을 만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계획을 언급, "핵심은 속도"라며 국회의 빠른 처리를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왼쪽부터), 정의당 김종대, 민생당 최도자, 미래통합당 전희경 수석대변인이 2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간의 합의한 공동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왼쪽부터), 정의당 김종대, 민생당 최도자, 미래통합당 전희경 수석대변인이 2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간의 합의한 공동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음은 문대통령-여야 4당 대표 공동발표문]

『대통령과 여야 정당대표는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대응 상황 및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1. 코로나19가 엄중한 상황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국회와 정부는 초당적으로 국가적 역량을 모아 총력 대응한다.

2. 국회의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와 정부는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3. 코로나19 사태 확산 방지와 피해 지원 및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포함한 과감하고 신속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한다.

4. 추가경정예산안은 감염병 대응 및 민생피해 직접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5. 코로나 방역의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들께 감사드리며, 의료인력, 치료병상, 시설과 장비 등을 집중 지원하기로 한다. 또한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체계 강화대책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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