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조기극복 '20조+α' 민생경제 대책 발표
정부, 코로나19 조기극복 '20조+α' 민생경제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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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대책 총 16조원 추가...소상공인 초저리금리 대출 등 2조5천억 외
대구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며 시민들이 외출을 꺼려 동성로의 대부분 상가가 이날 휴업하거나 일찍 문을 닫았다. (사진=연합뉴스)
대구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며 시민들이 외출을 꺼려 동성로의 대부분 상가가 이날 휴업하거나 일찍 문을 닫았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재정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 20조원 규모의 민생 경제 종합대책(패키지 대책)을 내놨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 경제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20조원+α' 규모로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는 코로나19 발병 직후 선제방역·특별방역에 총력을 다하며 피해가 집중된 특정 업종·분야를 중심으로 약 4조원에 달하는 1차 대책을 발표해 급한 불을 끄려 했다.

이날 발표한 2차 대책은 행정부 7조원, 공공 금융기관 9조원 등 총 16조원 규모로 구성됐다.

5대 소비쿠폰·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 등 재정지원 2조8000억원, 임대료 인하액 50% 세액공제·승용차 개소세 인하 등 세제지원 1조7000억원, 소상공인 초저리금리 대출 등 2조5000억원 등 총 7조원이 정부를 통해 쓰인다.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5조원, 공공기관 투자 확대 5000억원 등 공공·금융기관을 통해 9조원 규모의 경기 보강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2차 대책에 더 강력한 피해극복 지원과 경제활력 보강을 위해 정부나 관계기관이 자체적으로 신속하게 가동할 수 있는 대책도 담았다.

검역·진단·격리 등 방역 소요나 피해의료기관 손실 보전을 위해 예비비를 최대한 신속히 지원하고, 예산의 이·전용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총 15개 기금운용계획 자체 변경을 통해 2조원 수준을 투입하기로 했다.

중앙·지방·지방교육 등 3대 분야 예산을 최대한 앞당겨 집행할 계획이다. 중앙재정은 상반기 중 60%, 1분기 중 27% 이상을, 지방교육재정은 상반기 63%, 1분기 중 32%를 각각 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차대책에 이어 이미 공식화 한 추경을 통해 본격적인 경기 보강에 나선다.

추경안에는 감염병 검역·진단·치료 등 방역체계 고도화,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 지원,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고용안정 지원, 비상 지역경제 지원 등이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추경이 3월 중에 국회를 통과해 그로부터 2개월 이내 75% 이상 집행될 수 있도록 추신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1분기에 추경이 편성된 사례는 외환위기였던 1998년과 1999년,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 등 세차례 뿐이다.

전염병과 관련해서는 2003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 때 4조2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을 편성했다. 2015년 메르스 때는 세입 부족분 보전분 5조6000억원을 포함해 11조6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 편성에서 세입 경정과 함께 세출은 메르스 당시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편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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