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부동산 투기 차단, 타협이나 정치적 고려 없다"
文대통령 "부동산 투기 차단, 타협이나 정치적 고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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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두고 머뭇거려선 안돼···실수요자 지키고 공급확대 주력"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투기는 철저히 차단한다는 대원칙에 어떤 타협이나 정치적 고려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한 데 이어 "어디든 투기 조짐이 보이면 투기를 잡는 확실한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동안 고수했던 부동산 실수요자 보호·투기 차단 원칙을 업무보고에서 재확인한 것이다. 특히 4.15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원칙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머뭇거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장 안정화를 위해 속도 있는 공급 확대를 적극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면서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을 최대한 앞당기고,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계획도 연내에 입주자 모집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국회의 협조를 얻는 데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며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줄이고, 고가주택과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생활 SOC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그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혁신도시, 노후 산단 개조, 도시재생 뉴딜, 생활SOC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복합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지금까지 지역별 경제 거점의 기반을 닦아왔다면 올해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특별히 추진한 24조 규모의 예타면제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집행기간을 앞당겨 주기 바란다"며 "3년간 30조원을 투자하게 되는 생활SOC 사업도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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