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위원장 "'코로나19' 상생 협력 대기업에 가점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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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협약 평가 기준 개정···대·중소기업, 명운 같이하는 공동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왼쪽 두 번째)이 24일 오전 경기 화성 유양디앤유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공정거래위원회)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왼쪽 두 번째)이 24일 오전 경기 화성 유양디앤유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공정거래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4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대기업들의 상생협력 노력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경기 화성 LG전자 협력사 유양디앤유 사업장을 방문해 전자업계 및 관련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위기에 선제 대응하는 대기업 모범사례는 중소기업 애로 해소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상생 분위기를 조성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협력업체의 어려움은 결국 원사업자인 대기업의 경쟁력 저하로 연결되므로 위기상황일수록 협력업체들과의 공생과 상생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바이러스사태와 관련해 조 위원장이 국내 기업들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해 위기를 신속히 타개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지원을 위해 공정거래협약 평가 기준을 개정하고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공정거래협약 평가 기준을 개정해 천재지변, 전염병 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상생 노력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하겠다"며 "해외협력사의 국내 이전을 지원한 경우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 성장에 이바지한 것으로 보아 이를 평가요소로 고려하는 방안을 올해부터 즉시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해 12월 '대·중소기업 거래 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대책'을 통해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올 상반기 중 하도급업체가 납품단가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된다.

또 5월부터는 기존 공급 원가가 변동된 경우를 포함 납기연장으로 수급사업자의 비용이 증가한 경우에도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조 위원장은 이런 제도를 중소기업들이 적극 활용하는데 대기업이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제도가 마련돼 시행해도 중소기업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대·중소기업은 명운을 같이하는 공동체라는 생각으로 대기업이 먼저 나서서 중소기업들이 제도적 수단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와 상생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전기전자업종은 전체 수출액 중 대중국 수출액이 31%, 전체 수입액 중 대중국 수입액은 41%를 차지할 정도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그런데도 아직 큰 문제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의 훌륭한 위기관리 능력 덕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국내 대기업들이 앞다퉈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방안 등을 마련해 고통을 분담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대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서도 위기상황일수록 협력업체들과 공생과 상생이 필수적이라는 공통된 인식에 기반을 둔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이 이런 노력에 동참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아울러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부품·원자재 수급 차질로 인해 납품 지연 등 문제발생 시 하도급업체들에 부당하게 부담이 전가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해서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LG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업체에 대한 상생지원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해외 생산공장을 보유한 협력사가 국내로 회귀하거나 국내 생산량을 확대할 경우 컨설팅 제공, 무이자 자금대출, 구매물량 보장 등을 지원한다. 또 무이자 대출자금 지원 규모를 550억원으로 확대해 2월 내 집행해 협력사의 경영 안정화를 적극 지원한다.

조 위원장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고통분담에 동참해준 기업들에 감사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업계와 지속해서 소통해 애로 사항이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관계부처 간 협력해 방역·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소비자의 불안을 완화하고 수출·소비·투자진작책을 강구하는 등 이번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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