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3회 이상 회의···1차장 박능후 '방역'·2차장 진영 '지원'
[서울파이낸스 이슈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코로나19)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하면서 범부처 대응 컨트롤타워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설치되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중대본부장을 맡는다.
중대본은 재난안전법에 따라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매우 크거나 그 영향이 사회·경제적으로 광범위한 '대규모 재난'의 수습을 총괄·조정하고 조치를 취하기 위한 기구다.
국무총리가 중대본의 수장을 맡는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그만큼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사태를 중대라고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사고수습본부장·중대본 1차장)은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문 대통령이 주재한 범정부대책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되면서 정 총리는 최초로 국무총리로서 중대본부장을 맡아 범부처 대응의 최종 지휘봉을 잡게 됐다. 코로나19 대응에 효과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위해 정 총리(중대본부장) 산하에 2명의 차장을 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대본 1차장 겸 중수본부장을 맡아 방역 업무를 총괄하고,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대본 2차장 겸 범정부 대책지원본부장을 맡아 중앙-지자체 간 협조 등 필요사항을 지원하게 된다.
중대본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되기 때문에 통상 중대본부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맡지만, 국무총리가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무총리가 중대본부장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행안부 장관이 차장을 맡게 된다.
정 총리는 주 3회 이상 중대본 회의(범부처대책회의)를 주재할 계획이다. 기존 중수본 회의는 박능후 중수본부장이 맡아 진행한다.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된 것은 지난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이후 이번이 두번째.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 중 최고 단계인 '심각'은 지역사회 전파와 전국적인 확산 위험 상황으로 판단한 결과다. '심각' 단계로의 격상은 외부로부터의 유입을 막는 봉쇄에서 지역사회의 피해 최소화로 초점을 옮긴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전례 없는 강력한 대응을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대본과 정 총리의 역할은 그만큼 중요해졌다.
앞서 문 대통령은 범정부대책회의에서 "기존의 질병관리본부 중심의 방역 체계와 중수본 체제는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해 범부처 대응과 중앙정부-지자체의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해 총력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