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의혹' 신한금투···초대형 IB 진출 가능성은?
'사기 의혹' 신한금투···초대형 IB 진출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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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사기 혐의 확정 시 보다 무거운 징계 내릴 것"
'영업정지' 이상 중징계 유력···"2~3년 신사업 막힐 수도"
신한금융투자 사옥(사진=신한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 사옥(사진=신한금융투자)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신한금융투자가 라임자산운용과의 '펀드 사기 공모' 혐의가 확실시되면 금융당국으로부터 강한 철퇴를 맞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그간 추진해 온 초대형 투자은행(IB) 진출은 한참 요원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영업정지' 처분은 신규 사업 인허가가 수년간 불가능해지는 까닭이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라임자산운용의 모(母)펀드 중 하나인 '플루토 TF 1호'(무역금융펀드)의 부실 사실을 은폐, 정상 운용 중인 것으로 오인케 해 사기 혐의를 받는 신한금융투자에 대해 중징계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금투는 지난해 4월 무역금융펀드 투자 대상인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의 부실을 숨기기 위해 무역금융펀드를 싱가포르 소재 무역금융 중개회사 계열사인 해외 SPC(케이맨제도)에 장부가로 처분하고, 그 대가로 약속어음을 받는 구조로 계약을 변경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아직 들여다 볼 사안이 남았고, 추가 조사가 예정돼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불법 정황이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에 상응하는 높은 징계를 내릴 수 있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한금투의 사기 공모 혐의가 최종 확정된다면 보다 무거운 제재가 가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내달 초 무역금융펀드 운용·설계 과정에서 실제로 사기 행위 등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를 상대로 첫 합동조사에 들어간다. 투자자 피해 구제를 위해 사기나 착오 등에 의한 계약취소가 가능한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금감원은 신한금투가 2018년 11월17일 IIG 펀드의 해외 사무수탁사로부터 무역금융펀드 부실, 청산절차 개시와 관련한 메일을 받았기 때문에 펀드의 부실을 인지했다고 여기고 있다.

금감원은 징계 수준을 정하는 제재심의위원회를 상반기 중으로 개최할 예정인데, 이 기간 동안 라임운용과의 사기 공모 혐의를 명확히 밝히는 데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이 언급한 무거운 징계는 '영업정지'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사 제재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기관 주의'부터 중징계인 △기관 경고 △시정·중지 명령 △일부(전부) 영업정지 △인가 취소 등으로 나뉜다. 기관 경고만 받아도 1년간, 일부·전부 영업정지는 2~3년간 신규 사업 인허가를 받을 수 없다. 인가 취소의 경우는 5년으로 늘어난다.

신한금투가 예상대로 영업정지 제재를 받을 경우, 신규 사업 진출은 3년 동안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목표해 온 초대형IB 도약과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사업 진출도 그만큼 멀어지게 된다. 

앞서 지난 2018년 4월 초유의 '배당사고'를 일으킨 삼성증권은 그해 7월부터 6개월간 '신규 투자자 주식 거래계좌 개설' 업무 정지 제재를 받았다. 제재가 끝난 이듬해 1월부터 2년간인 내년 1월까지 신사업 인가가 어려워지면서, 당국에 발행어음 인가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KB증권의 경우, 합병 전인 현대증권 시절인 2016년 59조원대 불법 자전거래를 자행하다 적발돼 1개월 영업정지 징계가 내려졌다. 이에 초대형IB로 지정됐음에도 '신사업 2년 불가' 지침에 묶이면서, 발행어음 인가 신청과 철회를 반복한 끝에 뒤늦게 승인 받았다.

신한금투는 지난해 8월, 6600억원의 유상증자를 통해 자기자본 4조원을 충족, 초대형IB로 거듭나고자 했다. 하반기 중으로 금융당국에 인가 신청 계획이었지만, 돌연 라임 사태 중심에 연루됐고, 무거운 징계에 몇 년 뒤를 기약할 처지가 됐다.

신한금투는 사기 정황을 포착했다는 금감원의 주장에 정면 반박하며 면죄부를 얻는 데 주력하고 있다.

신한금투 측은 "지난해 11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식 발표 이후에야 IIG 펀드가 '폰지사기'에 연루된 것을 확인했다"며 "라임 환매중단이 발생한 지난해 10월 이후에도 수수료나 담보비율을 상향하지 않았고, 라임과 협의해 보다 나은 해결책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해명했다.

증권업계 고위 관계자는 "이번 '라임 스캔들'은 도덕적 해이를 넘어 고의성이 다분한 사기성이 짙다는 점에서, 연루된 금융사에 무거운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본다"며 "올해 소비자 보호와 신뢰 회복을 기치 삼은 금융당국이 유사 사례 재발을 위해서라도 강한 철퇴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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