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농협은행 '시리즈 펀드' 과징금 여부 1분기 결정··· KB증권도 '검사중'
[단독] 농협은행 '시리즈 펀드' 과징금 여부 1분기 결정··· KB증권도 '검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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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서울파이낸스 김태동 기자]  NH농협은행 '시리즈 펀드' 관련 혐의를 들여다본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르면 올 1분기 내 징계를 결정, 과징금이 부과될 것 이라고 밝혔다. '시리즈 펀드'는 사실상 유사한 자산에 투자하면서 펀드를 쪼갠 것을 뜻한다. 동일한 펀드를 사모 형태로 쪼개 팔아 공모로 인한 규제를 회피할 때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금융당국은 KB증권이 판매한 라임자산운용 'AI스타 펀드' 1~3호도 사실상 동일한 펀드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해 검사중이다. 

NH농협은행은 공모펀드로 만들었어야 하는 펀드를 여러 개 시리즈 사모펀드로 쪼개 판매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향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이 남았지만, 혐의 전반을 들여다본 당국 관계자 발언인 만큼, 과징금 부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20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NH농협은행 펀드 분할 판매와 관련해 지난해부터 7~8개월 간 절차가 진행 중인데, 이르면 올 1분기 내 징계가 결정될 것"이라며 "과징금 부과가 유력하다"고 밝혔다. 징계가 확정되면 시리즈펀드 관련 첫 처벌이자, 모호했던 그간 규정에 명확한 지침이 될 전망이다.

NH농협은행은 2016년부터 2018년 초까지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운용에 주문자상표부착(OEM) 방식으로 펀드를 만들고, 이를 사모펀드 시리즈 형식으로 판매했다.

금융당국은 OEM 방식의 펀드 운용과 관련해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자산운용에는 일부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의 결정을 내렸지만 펀드를 판매한 NH농협은행에 대해서는 제재를 보류했다. 

당시 시리즈펀드 판매 관련 규제가 애매했고 자본시장조사심의위에서 판매사에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징계를 확정짓기 어려웠다. 여기에 금융사들의 저항도 컸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시 쟁점에 있어 몇몇 증선위 의원들이 재검토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당국 관계자 발언대로 과징금 부과 여부, 수위 등이 최종 확정되면 추후 유사 시리즈펀드 판매사 검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최근 KB증권이 판매한 라임자산운용 'AI스타 펀드' 1~3호도 사실상 동일한 펀드인데, 당국 규제를 피하고자 쪼개 판매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KB증권은 "각 상품별 포트폴리오가 다르고 운용사 자금 스케줄에 맞춰 상품을 나눠 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지만 그간 규제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사모펀드들이 통상 '쪼개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 규제 위반 여부를 파악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KB증권 시리즈 펀드와 관련, 금융당국 관계자는 "OEM과 공모규제 사안은 늘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검사 결과 해당되면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사 시리즈펀드 판매 논란이 가중되면서. 증선위의 최종 결정에 이목이 집중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과징금 등 징계 관련 첫 사례가 나오면 금융당국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들여다보겠다 라는 의지로 해석 가능하다"며 "과징금 규모에 따라 당분간 판매사들이 영업 행위에 있어 더 주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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