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가대표 혁신기업 1000개 선정 40조 금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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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기업평가제도 개선···기업 성장단계별 자금공급 체계 정비
크라우드 펀딩 대상 기업, 비상장 중소기업, 코넥스기업으로 확대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1000개의 국가대표 혁신기업이 업종별 선정돼 40조원을 지원받는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의 업무보고에서 가계·부동산으로 치우친 자금흐름이 혁신·벤처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여신·모험자본 등 금융시스템 전반에서 혁신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먼저 정책금융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부·중소벤처기업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의 추천을 받아 혁신기업 1000개(+α)를 선정해 3년간 투자 15조원, 대출 15조원, 보증 10조원 등 최대 40조원을 업종별로 맞춤형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3년간 30개)에 대해서는 국내외 벤처캐피탈(VC) 등 민간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혁신성장 부문에 민간 투자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복수기업군에 대한 공동보증 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이 매출채권을 매입하면서 구매기업의 부도에 따른 신용위험을 인수하는 팩토링 제도 등 새로운 금융상품을 발굴하고 확산하기로 했다.

기존 주력산업인 자동차, 조선,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에 대해서도 충분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달부터 중소·중견기업의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정책금융기관 공동 '설비투자 붐업(Boom-up)프로그램'을 신설해 4조5000억원 규모의 지원을 시작했다. 또 산업구조고도화에 3조원, 환경안전에 2조원 등 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소·부·장 기업에 맞춤형 금융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 투자기관, 대·중견기업, 시중은행이 참여하는 '오픈플랫폼'도 구축한다. 1분기 중에는 연안여객해운사 등을 대상으로 8000억원 규모의 '연안 여객·화물선박 현대화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대출 담보 제도도 대폭 개선했다. 부동산 위주로 이뤄졌던 관행을 개선해 생산기계·재고 등 동산담보와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했다.

신용정보원(이하 신정원)은 지난해 8월부터 이미 동산담보에 대한 유형별 평가·회수액, 권리·이력정보 등을 집중·제공하는 금융권 공동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있다.

담보잡은 동산의 처분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오는 3월 금융회사의 부실화된 동산·지식재산(IP)담보대출의 회수를 지원하는 기구도 설립된다. 은행권에서는 통일된 IP담보대출 표준기준을 마련한다.

기업을 평가할 때도 과거 매출보다는 기술력과 미래성장성으로 대출·보증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정원은 오는 6월부터 산업전망, 기업 경쟁도 등 기업정보를 다각도로 분석해 금융회사에 제공할 계획이다. 또 신용보증기금은 한국형 페이덱스(Paydex)를 구축해 재무실적이 좋지 않더라도 결제 능력 등 상거래 신용이 좋은 기업이라면 금융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수를 마련해 활용할 예정이다.

혁신기업에 자금을 공급할 때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법규·내규상 절차에서 중대한 하자가 없다면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금융사 직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면책제도도 개편한다.

금융위는 기관투자자 육성과 투자자 저변확대 등 모험자본 공급기반을 마련·정비하기 위한 자본시장 혁신도 추진한다.

은행·보험·VC 등 은행지주회사는 자회사간 유기적 협업을 통해 투자규모를 확대·효율화하고, 증권사는 중소·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자본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투자은행(IB)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일반 국민의 다양한 투자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공모펀드 활성화·비상장주식 투자 제약요인도 개선한다.

이와 함께 오는 6월 개소하는 마포 프론트1(Front1)을 통해 창업기업에 입주공간, 자금지원, 체계적 보육, 창업 컨설팅 등을 종합제공하고, 크라우드 펀딩 대상 기업을 업력 7년 이내의 창업·벤처기업에서 모든 비상장 중소기업, 코넥스기업으로 확대한다.

성장기업을 위해 새로운 투자기구(BDC) 도입, 증권사 업무범위 확대 등을 통해 성장 자금이 충분히 공급 될 수 있도록 했고, 투자자들의 자금 회수를 위한 상장제도 개선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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