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발표할 감세안의 일환으로 중산층에 주식 투자 시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증시의 상승 촉매제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최근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산층을 위한 추가 감세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오는 9월께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연소득 20만달러(약 2억3,600만원) 이하 개인이 주식에 투자할 경우 1만달러까지 비과세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연간 소득 20만달러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1만달러까지의 주식 투자에 대해선 소득세 등 세금을 물리지 않는 방안이 유력하다. 세제 혜택은 퇴직연금(401k) 계정 밖에서 이뤄진 투자에 적용된다.
이에대해 CNBC는 "투자자금을 인출할 때는 세금이 붙지만 주가 상승으로 인한 차익(capital gain·자본이득)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이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하게 된다면 채권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주식 매매 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비과세에 대한 기대감을 통해 사상 최고 수준의 증시 호황세를 대선까지 이어가면서 트럼프 정부의 경제 성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가계의 직접 주식 투자는 꾸준히 감소해 왔다.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주식을 가진 미국 가정의 비율은 2008년 금융위기 이전 62%에서 지난해 55%로 떨어졌다.
새 감세안은 중산층의 표심을 잡고, 증시에 활력도 주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CNBC는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의 대선 예비주자들을 ‘사회주의자’로 규정하면서 자신은 추가 감세안을 내놓는 방식으로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조5,000억달러 규모의 감세안을 내놓았지만 오는 2025년 만료될 예정이다. 당시 법인세율을 35%에서 21% 로 영구 인하함으로써 주요 혜택이 기업과 주주에게 돌아갔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인소득세 감세는 2025년 시한이 만료되면 또다시 세금이 많아진다.
한편 이번 감세가 이뤄지려면 민주당이 지배하는 하원을 통과해야 한다.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1조달러 규모로 급증한 상태여서 추가 감세에 대한 반대가 만만치 않다. 정부 내에서도 소득세 감면은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 이상 어렵다는 반론이 적지 않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이날 "추가 감세안은 트럼프 대통령을 재선시켜야 할 이유일 뿐 아니라 상·하원에서 공화당 의원을 뽑아야 할 이유"라며 감세가 선거 전략임을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