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사드 배치 비용 580억 韓 부담 시사···방위비 협상카드?
美, 사드 배치 비용 580억 韓 부담 시사···방위비 협상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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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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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슈팀] 미국이 내년 국방 예산에 경북 성주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부대의 관련 공사비 4천900만달러(약 580억원)를 배정하고 한국 정부가 자금을 댈 가능성을 다뤄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드 공사비를 한국이 부담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사드 배치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미국이 한국에 관련 비용 분담을 요구했을 경우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더불어 그동안 노골적으로 방위비 인상 압박을 가해온 미국 정부가 난데없이 사드 배치 비용을 들먹이고 나선 것은 방위비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1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가 지난 3일 의회에 제출한 2021 회계연도 미 육군 예산안에 따르면 육군은 성주 지역 개발 비용으로 4천900만달러를 배정했다. 구체적으로 무기고, 보안 조명, 사이버 보안 등에 3천700만달러, 전기, 하수도, 도로 포장, 배수 등에 700만달러가량의 예산을 책정했다.

미 육군은 이 예산에 대해 "주둔국이 자금을 댈 가능성이 다뤄져 왔다"며 "주둔국 프로그램의 자금이 이 요구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군이 성주 사드부대 운용에 필요한 건설 비용 등을 한국이 부담하거나 분담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로서는 신경쓰일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사드 배치 비용의 경우 미국이 부담한다는 원칙을 수차례 확인한 바 있다. 때문에 미국의 이런 입장은 미국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사드부대와 관련한 비용을 분담금 협상에서 증액을 압박할 카드로 활용하거나 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미 육군의 예산안에는 평택의 캠프 험프리에 공격정찰대대 정비시설을 설치하는 예산 9천900만달러가 포함돼 있다. 육군은 이 예산에 대해 "이 사업은 주한미군이 보유할 지속적 시설에 위치해 있다"며 "이 요구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주둔국이 자금을 댈 가능성이 다뤄져 왔다"고 밝혔다.

육군은 또 캠프 험프리에 긴급 연료공급 장치 설치 예산 3천500만달러를 배정하면서도 공격정찰대대 정비시설 예산과 같은 설명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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