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풍력발전 추진지원단 발족···"1대 1 밀착지원"
산업부, 풍력발전 추진지원단 발족···"1대 1 밀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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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정부가 사업별 1대 1 지원 등을 통해 풍력발전을 둘러싼 갈등 해결에 본격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한국에너지공단 대전충남지역본부에서 '풍력발전 추진지원단'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해 8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전담 지원단 신설을 추진해왔다. 지원단은 이상훈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을 단장으로 유관기관에서 풍력 사업 추진 경험이 있는 전문 인력 및 민간 전문가 18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사업 타당성 검토, 주민수용성과 환경성 확보, 인허가 획득, 풍력단지 운영 등 풍력 사업 추진 전 과정을 지원한다. 특히 입지규제, 주민수용성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106개 풍력사업(6.8GW)을 집중 지원해 보급 확대 성과를 조기에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입지규제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나 산림청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사업은 입지지도, 전문가 자문, 유사사례 분석 등을 통해 규제회피 설계, 환경훼손 보완대책 마련 등을 지원한다. 주민 민원이 있을 경우 지원단 차원의 주민설명회 개최, 갈등조정을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등 갈등중재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단은 지역주민 여론과 주민 수용성 확보계획, 입지규제 저촉 여부 등을 사전에 점검·보완해 풍력 사업이 초기 단계에서 주민 수용성, 환경성을 충분히 고려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날 현판식에서는 향후 풍력사업 입지분석에 활용될 ‘육상풍력 입지지도’를 이용한 입지규제 분석 시연도 실시됐다. 총 59종의 최신 풍황, 환경·산림 규제정보를 하나의 지도에 구현해 간단한 풍력단지 위치정보만으로도 중요 입지규제 저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재생에너지 3020 목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서는 풍력발전 보급 확대가 필수"라면서 "사업별 밀착지원을 통해 현재 지연 중인 사업들이 신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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