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정비구역 일몰제를 한 달여 앞두고 서울 재개발·재건축 사업장들이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오는 3월 일몰제 적용에 따라 사업이 지지부진한 경우 서울시가 직권으로 구역을 해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지노선인 조합설립인가에 도달한 사업장은 여전히 절반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31일 서울파이낸스가 서울시 및 각 구청, 구역 추진위원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오는 3월2일 서울 정비구역 일몰제에 해당되는 사업지는 총 39곳으로 나타났다. 이중 조합설립을 완료했거나 설립이 유력해 '일몰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업지는 20곳에 불과했다.
일몰제는 정비사업이 일정 기간동안 진행되지 못하고 지연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구역을 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2012년 1월30일 이전으로 조합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사업장들은 일몰제 개정법이 시작된 2016년 3월2일부터 4년동안 조합설립인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구역해제 대상이 된다.
현재 일몰제에서 완전히 벗어난 곳은 총 39곳의 사업장 가운데 11곳이다. 지난해 5월 청량리6구역을 시작으로 △장위3구역 △개봉3구역 △방화3구역 △길음5구역 △돈암6구역 △봉천1-1구역 △신림1구역 △신반포4차 등 9곳에서 조합설립인가에 성공했다. 또한 여의도 광장아파트와 신길10구역의 경우 조합설립과정을 생략할 수 있는 신탁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해 일몰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조합설립 주민동의율이 75%가 넘고 창립총회를 내달 중으로 열 예정인 8곳도 일몰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미 동의서 접수를 마무리하고 이달 총회를 개최한 신길2구역과 성수2구역을 비롯해 △미아4-1구역(2월1일) △서초 진흥(2월1일) △신반포2차(2월15일) △미아9-2구역(2월15일) △장미1·2·3차(2월23일) △한양2차(2월중) 등이 내달 총회를 앞두고 있다.
성수1구역의 경우 조합설립동의율은 75%를 넘어섰지만 현재 구역변경심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2월말 결과가 나오면 3월말께 총회도 곧장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일몰제 기한인 3월1일까지 조합설립이 어렵기 때문에 일몰기한 연장 동의를 60% 채워 제출해둔 상황이다.
이들 구역과는 달리 사업 추진 의지는 있으나 주민동의가 미비해 일몰제가 적용될 수 있는 구역은 총 14곳이다. △압구정3지구 △압구정4지구 △봉천13구역 △흑석1구역 △신반포25차 △전농8구역 △전농12구역 △신림 미성 등 8곳은 조합설립 동의율 75%는 어려워도 정비사업에 대한 의지가 높아 연장동의 30% 이상 확보해 각 구청에 제출했다.
이외에도 △신수2구역 △신설1구역 △정릉6구역 △양평동 신동아 △서빙고동 신동아 △방배 삼호 등 6곳은 내달까지 최대한 많은 주민들의 동의를 구해 제출할 계획이다. 일몰기한 연장에는 30% 동의만 있어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 앞서 증산4구역과 같은 경우 연장신청에도 불구하고 구역이 해제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높은 동의율을 달성해 제출한다는 것이다.
미아11구역과 여의도 미성, 신반포26차의 경우 구역해제가 유력해 보인다. 미아11구역은 현재 추진위가 아닌 일부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연장기한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지만 내부 조합 간 갈등은 여전해 보이며, 여의도 미성, 신반포26차 역시 조합 사무실과 추진위를 두고 있지 않아 사실상 정비구역 유지 동력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공덕6구역·여의도 목화의 경우 뚜렷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충분한 자문 및 검토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서울시가 (일몰제) 연장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선 '사실무근'이라며 선을 그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부 조합들이 제출기한 끝에 맞춰 서류를 제출하려다 놓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방지하기 위한 공문을 보낸 적은 있다"면서 "절차에 맞춰 진행되는 것이지, '모두 허가한다'는 내부방침을 정해둔 적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