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식품·환경 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경기도, 식품·환경 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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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장성윤 기자] 경기도가 식품, 환경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민생범죄 근절을 위해 위반업체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이번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으로 한 차례라도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도는 30일 형사처벌과 별개로 시군의 행정처분을 강화해 불법 부정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형사처벌이 대부분 벌금형으로 가벼워 민생범죄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영업정지 등을 과징금으로 대체하지 못하도록 시군에 행정처분 강화를 요청하고, 식약처 등 중앙부처에 행정처분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특사경 수사 예고 시 형사처벌 내용만 고지했으나, 앞으로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내용을 동시에 사전 고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분하기로 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적이고 부정한 행위가 경기도에 발붙이지 못 하도록 특사경 수사를 대폭 확대했지만 민생범죄가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도민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민생 범죄의 경우 강력한 행정 처분을 통해 근절하도록 노력하고, 집중수사와 병행해 관련 업체, 종사자 교육, 수사사전 예고제 확대실시 등 사전 예방에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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