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정책 신혼희망타운 '집중'···공공분양 '뒷전'
주거지원 정책 신혼희망타운 '집중'···공공분양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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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신규 분양단지 견본주택에서 내방객들이 단지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이진희 기자)
수도권 신규 분양단지 견본주택에서 내방객들이 단지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정부가 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에 몰두하면서 되레 일반 공공분양 물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11~12월에 공급된 공공분양 물량은 총 5412가구로 모두 신혼희망타운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년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신혼부부 특화 단지 신혼희망타운 보급 계획을 밝히면서 지난 2018년 12월 위례신도시와 지난해 1월 평택고덕에 각각 340가구, 596가구를 분양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11월부터 기존 수도권 중심으로 조성된 주요 택지에서 신혼희망타운이 본격적으로 공급되기 시작했는데, 지난해 연말께 공급된 공공분양 물량이 모두 신혼희망타운으로 채워졌다는 것이다.

기존 택지에 신혼희망타운을 넣어 일반 공공분양 물량이 크게 줄어드는 사례도 적지 않다. 지난해 7월 서울 중랑구 양원지구에서는 385가구 공공분양이 예정돼 있었지만, 269가구 신혼희망타운 분양만 이뤄지고 일반 공공분양은 나오지 않았다. 또한 고양 지축에서도 1293가구의 공공분양 물량이, 수서역세권에서는 620가구의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물량이 지구계획 변겨으로 신혼희망타운에 자리를 내줬다.

올해 3월까지 공급되는 공공분양 물량 계획 또한 총 5418가구 가운데 33%에 해당하는 1777가구가 신혼희망타운이다. 신규 신혼희망타운 중 일반 공공분양 물량이 계획된 곳은 마곡지구 9단지(962가구), 과천 지식정보타운(647가구) 수준이다.

정부는 구리 갈매, 남양주 진접2, 인천 가정2 등 다수의 신규 택지에 신혼희망타운 지구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이중 일반 공공분양 물량이 계획된 곳은 남양주 진접2 뿐이다. 그나마 공급되는 물량도 총 2242가구 가운데 236가구에 불과하다. 지구계획 승인이 나오지 않은 성남·복정·서현·금토지구에서도 일반 공공분양 물량은 적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신혼희망타운은 결혼한 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에게만 입주 자격이 부여되며, 그나마 지난 2018년부터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과 예비 신혼부부로 자격이 확대됐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신혼희망타운 15만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3기신도시 등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에도 신혼희망타운을 적극 공급하기로 했다. 이미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저출산 문제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주택 공급을 확대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급증하는 1인가구는 물론 7년 이상 넘어가는 부부 중에서도 자리를 잡지 못한 실수요가 많다"면서 "저출산 해결을 위한 것이란 취지는 이해하지만 더욱 많은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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