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019·20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카자흐스탄 정책자문사업(KSP사업)'을 통해 카자흐스탄에 주택분양보증제도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KSP 사업은 기획재정부 주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총괄하는 '지식기반 개발협력사업'으로 한국의 발전경험을 바탕으로 협력국에 맞춤형 정책 제언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의 일환으로 HUG는 지난 8일 카자흐스탄 현지에서 KSP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사업 수행과제인 △주택분양보증제도 개선 방안 △주택분양보증 심사 운영 강화 방안 △주택분양보증 사후관리 방안 등을 중점으로 정책자문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착수보고회에는 카자흐스탄 정부 관계자 및 양국 실무자 30명이 참석했으며, 진웅섭 KSP 사업 수석고문(前금감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본 KSP 사업으로 카자흐스탄의 주택분양보증제도 정착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카자흐스탄은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선분양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분양계약자의 보호를 위해 HUG의 '주택분양보증'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고 있다. 이를 통해 카자흐스탄은 지난 2016년 관련법을 제정하고 주택분양보증 발급 기관(HGF)을 설립하는 등 선분양제도와 분양보증제도의 운영기반을 마련했다.
이재광 HUG 사장은 "KSP 사업으로 HUG의 노하우를 공유해 카자흐스탄의 주택분양보증이 세계적인 모범사례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