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 전세금' 3천4백억원···1년 새 반환 보증사고 4배↑
'떼인 전세금' 3천4백억원···1년 새 반환 보증사고 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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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입대사업자 보증금 변제 자본금 입증 의무화”
(표=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실)
(표=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실)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작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가 전년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건수는 1630건, 사고 금액은 3442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사고 건수 372건, 사고 금액 792억원보다 약 4.4배 늘어난 것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는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HUG가 대신 반환책임을 이행하는 것으로 2013년 9월 출시됐다. HUG와 SGI서울보증에서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HUG의 지난해 전세보증 실적은 15만6095건으로 금액으론 30조6444억원에 달했다. 지난 2015년 이후로는 32만건, 65조원의 실적을 기록했다. 2018년 372건, 792억원과 비교하면 사고 건수나 금액이나 4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이는 깡통전세 등의 영향도 있지만 전세보증 가입도 그만큼 많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작년 전세보증금 보증 실적은 15만6095건·30조6444억원으로 전년 8만9351건·19조367억원에 비해 건수는 74.7%, 금액은 61.0% 늘어났다. 그런데 작년 사고율(보증사고/보증실적)을 보면 건수 대비로는 1.04%, 금액 대비론 1.12%를 기록했다. 2015년 이후 사고율이 1%를 넘긴 적은 없었다.

정동영 대표는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의무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는 보증금을 변제할 자본금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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