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전문성 요하는 전담부서 존치 필요”
대검 “전문성 요하는 전담부서 존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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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등 폐지 수순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사진=연합뉴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슈팀] 검찰의 전문 수사부서 축소 등과 관련해 대검찰청은 법무부에 사실상 반대의견을 냈다.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수사부서 13개 축소·조정을 핵심으로 하는 직제개편안을 강행할 움직임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법무부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해 “형사부, 공판부를 강화하는 방향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전문성을 요하는 전담부서의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인 범죄대응을 위해 (전면) 존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지난 14일 직접수사부서 41곳 중 13곳을 없애는 검찰의 직제개편안에 대해 검찰 의견 청취를 요구했다. 폐지 부서로는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부 2곳 △서울중앙지검·서울남부·의정부·울산·창원의 공공수사부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조세범죄부·과학기술범죄수사부·총무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 등을 꼽았다.

검찰 일각에서는 여권 인사가 개입됐다는 의혹을 받는 신라젠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조직(증권범죄합동수사단) 등이 포함돼 있고 전문적인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부서를 없애려는 납득할만한 이유가 결여돼 있다고 비판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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