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호 국토부 차관 "주택거래 허가제 검토한 적 없다"
박선호 국토부 차관 "주택거래 허가제 검토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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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호 국토교통부 차관.(사진=국토교통부)
박선호 국토교통부 차관.(사진=국토교통부)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6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통계 지표들을 종합해볼 때 주택시장이 빠른 속도로 안정화되고 있어 주택거래 허가제에 대한 검토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투기세력으로 집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일부 전문가들이 주택거래 허가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할 정도로 엄중한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취지"라면서 "12.16 부동산대책 발표 잊언과 비교하면 상승폭이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보합 수준에 접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12.16대책 발표 이후 시행에 들어간 것은 주택담보대출 규제 밖에 없고, 세금이나 청약제도 분양가상한제가 속속 시행되는 것을 고려한다면 향후 정책 효과는 점차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시장 교란 행위를 예방하고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담합 행위는 규제하기 쉽지 않은 영역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담합에 대해) 왜 단속을 안 하냐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고민을 많이 했었다"면서 "다행히 작년에 아파트 가격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압력을 가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정부가 부동산 정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여러 시스템을 보강하고 있는데 국토부나 지자체 공무원이 부동산 시장에 관해 경찰의 역할을 하는 특별사법경찰제도가 그 중 하나"라면서 "현재 5명 정도인 부동산 경찰 숫자를 대폭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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