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풍선효과' 예의주시 대책 '만지작'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정부가 '12·16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후 대출 규제가 강화된 9억원 이상의 초고가 아파트값은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는 반면, 규제 대상에서 비껴간 9억원 이하 아파트값은 상승폭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풍선효과를 예의주시하는 한편, 대책이 시효가 다했다고 판단되면 '주택거래허가제' 도입 등 초고강도 대책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15일 KB국민은행 부동산 리브온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을 전수조사한 결과 15억원 초과 아파트 가격이 그 전주 대비 0.09%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 전주 서울 지역 15억원 초과 아파트값이 0.29%(조사 기준일 12월30일) 오른 것에 비해 상승폭이 크게 둔화한 수치다.
고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강남 4구의 15억원 초과 아파트값은 2주 전 0.28%에서 지난주엔 0.04%로 서울 평균보다 상승폭이 더 많이 감소했다. 송파구의 경우 재건축 단지인 잠실 주공5단지에서 대책 발표 전보다 2억∼4억원 하락한 매물이 나오면서 15억원 초과 아파트값이 지난주 서울에서 유일하게 0.08% 하락했다.
고가 아파트 거래량도 급감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12.16대책 이후 30일 간 거래 신고된 아파트 건수는 총 1922건으로, 이 가운데 15억원 초과 아파트 거래량은 71건, 전체의 3.7%를 기록했다. 12.16대책 이전 30일간 15억원 초과 아파트 거래 비중이 전체의 8.3%이었던 것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이다.
9억 초과∼15억원 이하의 아파트값도 9억원 초과 부분의 주택담보대출비율이 종전 40%에서 20%로 축소되면서 같은 기간 0.33%에서 0.25%로 오름폭이 소폭 둔화했다. 특히, 강남4구의 9억원 초과∼15억원 이하 아파트값은 2주 전 0.33%에서 지난주 0.25%로 상승폭이 감소했다.
반면, 추가 대출 규제가 없는 9억원 이하 아파트값은 2주 전 0.26%에서 지난주에는 0.28%로 오름폭이 확대됐다. 9억원 이하 아파트값은 서울 25개 전체 가운데 13개 구에서 상승폭이 전주보다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성북구의 경우 지난주 9억원 이하 아파트값이 2주 전보다 0.77% 올랐고 동대문구(0.69%), 영등포구(0.51%), 용산구(0.44%)·중구(0.44%), 금천구(0.31%) 등도 9억원 이하 아파트값이 서울 평균 이상 뛰었다.
이 때문에 부동산 업계에서는 집값 안정을 최우선 경제정책이라고 천명한 정부가 9억원 이하 주택에도 대출 규제 등을 강화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9억원 이하 주택쪽으로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생기거나 부동산 매매 수요가 전세수요로 바뀌면서 전셋값이 오르는 등 다른 효과가 생기는지 예의주시하고 언제든 보완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도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9억원 이상, 15억원 이상 등 두 단계로 제한을 둔 대출 기준을 더 낮추는 문제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강 정무수석은 특히,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삼는 이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초강도 부동산 대책을 시사했다.
주택 정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역시 9억원 이하, 전세 등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집값 상승세가 계속될 경우 추가 대책으로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토부는 아직 주택거래허가제 도입과 관련한 검토는 하지 않은 상태다. 대신 내달부터 한국감정원과 함께 조직을 구성해 직접 부동산 가격 신고와 주택구입 자금조달계획서 등에 대한 분석을 하면서 증여세 탈세나 다운계약 등 편법 거래를 잡아낼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택거래허가제는 2003년 참여정부 당시 검토됐지만 사유재산권 행사를 직접적으로 제어하는 것이어서 초헌법적인 발상이라는 반발로 실제로 제도화되지는 못했다"라며 "하지만 강 정무수석이 관련 내용을 언급한 것만으로 시장에 적지않은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