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FSB 운영위 참석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FSB 운영위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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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은행금융기관·스테이블코인 리스크 점검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3일 금융안정위원회(FSB) 회의에 참석해 비은행금융기관(NBFI, Non-Bank Financial Institutions)의 리스크 점검 방향과 가치안정암호화폐(스테이블코인) 관련 리스크 등을 논의했다. 

14일 금융위는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FSB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와 손 부위원장의 발언 등을 소개했다.

먼저 FSB는 그동안의 비은행금융중개 관련 규제·감독 체계를 점검하고, 머니마켓펀드(MMF) 규제개혁에 대한 효과 평가를 시작으로 분야별 효과평가를 진행하기로 하는 등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비은행금융중계는 은행시스템 밖에서 신용중개활동에 관여하지만 은행에 준하는 수준의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고 예금자보호 및 공적 유동성 지원제도 등이 적용되지 않는 금융중개 활동을 뜻한다.

대규모 고객을 기반으로 빅테크(BigTech) 기업 등이 운용·추진중인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선 규제·감독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마련된 규제 관련 기본원칙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규제차익(regulatory arbitrage)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공조의 중요성이 강조됐으며 국제공조의 효과성 제고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봤다. 

손 부위원장은 비은행금융중개(NBFI) 리스크 점검에 대해 "그 규모와 글로벌 연계성을 감안할 때, 규제·감독 방향을 재점검하는 것이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하다"고 짚었다. 그간의 저금리 기조가 고수익·고위험 자산 선호 등 비은행권에 내재된 특유의 리스크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음을 환기하고, 한국은 비은행부문의 잠재 시스템리스크 요인을 행위(activity)‧기관(entity)별로 선별‧분석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금융위는 스테이블코인을 글로벌 금융시스템에 편입하기 이전에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총체적으로 평가(holistic approach)하고 그에 상응하는 규제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했다. 규제차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요 20개국(G20)을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 규제 관련 선진국-개도국간 공동대응 기조(one for all, all for one)를 확산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손 부위원장은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이날 홍콩을 방문해 '국제금융인의 밤' 행사에 참석하고 홍콩금융관리국(HKMA) 부총재와 별도의 양자면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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