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5일 협상 앞두고 특유의 화법으로 대폭 인상 '기정사실화'
[서울파이낸스 이슈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방위금 분담 협상을 앞두고 또다시 그 자신만의 독특하고 노골적인 화법으로 대폭 인상을 기정사실화하며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나섰다.
한국을 '부유한 나라'라며 "분담금을 훨씬 더 많이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의 '5억 달러' 발언도 또 꺼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밤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중동 지역 추가 파병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사우디아라비아 등 부유한 나라들은 미군 파병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한국 이야기를 꺼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5억 달러를 지불했다"며 "미국은 북한으로부터 한국을 지켜주기 위해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유한 나라"라고 지적하면서 "훨씬 더 많이 지불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부유한 나라"라고 거듭 말한 뒤 "그들은 여러분의 텔레비전 세트 모두를 만들고,그들은 그것을 우리한테서 뺏어가 버렸다"고 주장했다. 또 "그들은 선박을 건설하고, 그들은 많은 것들을 건설해왔다"고도 했다.
한국 가전업체들이 미국 업체들의 시장점유율을 잠식했다는 취지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가 분담금에 대해 합의하고 가서명한 지 이틀 만인 지난해 2월 12일 각료회의에서 "그들은 전화 몇 통에 5억 달러를 더 내기로 동의했다"는 식의 표현으로 실제와 맞지 않는 수치를 언급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한국이 지난해 2월 제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에서 합의한 액수는 전년도(9602억원)보다 787억원(8.2%) 증액된 1조389억원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5억 달러와는 엄청난 격차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초에 이어 이날도 문제의 '5억 달러' 발언을 계속 꺼냈다. 성과를 부풀리기 위한 특유의 과장 화법의 연장 선상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3만2000명'이라고 잘못 말했다. 실제 주둔 규모는 2만8500명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3만2000명'으로 언급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부자나라들의 무임승차론'을 언급하며 "가끔 동맹이 더 나쁘다"며 방위비 인상 압박을 계속해 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오는 14∼15일 이틀간 미국의 안방인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제11차 SMA 체결을 위한 6번째 회의를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