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한국거래소 '부문검사' 옳은가?
[기자수첩] 한국거래소 '부문검사' 옳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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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태동 기자] "처음부터 부문검사로 하는 거였다. 필요에 따라 (검사를)하는거지 종합검사를 받은 지 몇년 지났다고 해서 하진 않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한국거래소 검사를 두고 한 말이다. 당초 일각에서는 거래소가 종합검사를 받은 지 10년이나 지났다는 점을 들어 종합검사가 유력할 거란 예상이 많았지만 수위를 대폭 낮췄다.

거래소가 경영 전반에 대한 종합검사를 받은 건 2010년이 마지막이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거래소 안팎에서 제기되는 사업 전반의 문제점 등을 감안해 지난해 1월 거래소 종합검사 계획을 금융위에 제출했지만 금융위는 거래소가 과도한 검사 부담을 지게 될 것을 우려해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금융위의 설명은 다른 금융기관과 비교해 형평성에서 맞지 않는다. 한국예탁결제원의 경우 지난 2010년 8월 이후 약 5년 만인 2015년 9월 3일 종합검사를 진행한 바 있다. KB증권의 경우 종합검사와 TRS 거래 검사, 호주NDIS펀드 검사까지 올해 초를 기점으로 연달아 금감원의 수검 대상에 올랐다.

이에 비해 거래소는 10년 동안 종합검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종합검사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기업 상장과 퇴출, 시장 감시, 매매 시스템 운영, 투자자 보호 등 폭넓게 걸쳐 있는 거래소의 역할과 시스템이 완벽하다 자신할 수는 없을 것이다. 

종합검사와 부문검사의 차이는 크다. 부문검사가 특정 분야만 들여다본다면 종합검사는 제도 운용과 경영 실태 등 전반을 살피기에 강도가 높다. 검사 대상에 오른 한국거래소 관계자도 "부문검사는 종합검사 보다 검사 준비 과정이 줄어드는 건 맞다"고 답했다. 

차일피일 한 검사 시기도 문제다. 앞서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해 1분기 거래소 검사를 계획했지만 두 기관 스케줄 상 여건이 맞지 않아 하반기로, 다시 올해 1분기로 넘겼다. 

물론 검사를 담당하는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이 지난해 하반기 유진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등 연이은 종합검사와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및 라임자산운용 사태 등 굵직한 이슈가 터지면서 검사 인력상 한계가 있었다는 점은 이해한다. 

다만 검사 추진 단계부터 오직 부문검사를 염두해 둔 점과 국내 증권 관련 거래를 총괄 및 시장 관리 업무를 운영하는 거래소를 우선적으로 검사하지 않은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 일각에선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의 입김이 금융당국 검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게 아니냐는 해석마저 제기됐다. 정 이사장은 2014~2015년 금융위 상임위원을 지낸 뒤 한국증권금융 사장을 거쳐 2017년 11월 거래소로 자리를 옮겼다. 올해 고향 부산에서 출마할 거란 전망도 나온 바 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이 대상 기관의 흠을 찾는 검사에 쉽사리 착수하지 못하는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돌았다.

정 이사장은 최근 이를 포함한 금융당국의 거래소 검사 관련 기자의 질문에 답변을 피했다. 

구체적인 금융위의 속내는 알 수 없지만, 문제점을 들여다보는 검사에 배려와 이해가 필요한지 의문이다. 공직 유관 단체라는 이유로 기관 검사와 다른 잣대를 보이는 금융위의 개선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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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기시네 2020-01-11 15:28:02
웃기시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