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금융당국이 저금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사들을 위해 보험 재매입 제도 도입을 위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업계 일각에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보험 재매입이란 보험사가 과거 팔았던 고금리확정형 상품계약자에게 프리미엄을 주고 보험 계약을 되사들이는 방식으로 해지를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9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보험상품 재매입 제도의 국내 도입을 위해 벨기에 등 해외 사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생명보험사들의 이차역마진과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등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보인다. 생보사들은 저금리 기조가 심화되면서 과거 많이 판매했던 고금리확정형 상품이 이차역마진으로 돌아와 재무건전성을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 재매입 제도 도입 시도는 처음이다. 현재 금융위는 우리나라 보험산업에 적합한 형태의 재매입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보험업법, 시행령, 감독규정 등 어떤 규정을 손 봐야 하는지 해외 사례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사례로는 벨기에 사례를 토대로 우리나라에 재매입 도입 시 적합한 모형과 한계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벨기에 생보사들은 지난 2014년부터 금리하락에 대응 차원에서 과거 팔았던 고금리확정형 보험 계약 상품을 재매입해 이마역마진 부담을 해소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처음 시도하는 만큼 실효성에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당장 목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해지를 하겠다고 하겠지만, 아닌 사람들이 더 많다는 점이 문제"라며 "보험사들이 고객에게 충분한 설명도 해야하지만, 부담을 완화하고 싶은 보험사들이 무분별하게 고객들에게 설명 없이 푸시 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금융당국이 어떤 가이드라인으로 운영되는가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것으로 판단했다. 업계 관계자는 "벨기에는 목돈이 필요한 고객들을 중심으로 가이드를 만들고, 반드시 계약자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뒀다"며 "업계는 당국이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할지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조영현 보험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벨기에에선 환매 프리미엄에 대해 세금을 부여하지 않는 등 정부의 지원이 함께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며 "저금리 환경에 대응하고 있는 우리나라 보험산업 역시 벨기에 금융당국과 보험사들의 적극적 저금리 대응 전략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