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7일 "투자은행(IB)의 신용공여 대상으로 규정된 중소기업 범위에서 특수목적법인(SPC)과 부동산 관련 법인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가진 '금융투자업계 CEO'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증권사의 기업금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IB 제도가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간담회는 자본시장을 둘러싼 환경변화 및 금융투자산업의 발전을 위한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금융투자업권 현장의 목소리와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은 위원장과 금융감독원 부원장, 금융투자협회장, 증권·자산운용사 CEO가 참석했다.
그는 "당초 IB 제도 도입 취지와 다르게, 벤처·중소기업에 공급돼야 할 자금이 명목상으로만 중소기업인 SPC를 통해 부동산 개발사업 등에 제공된 규모가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증권사의 경우 SPC에 5조원 이상이 대출됐고, 이중 약 40%가 부동산 분야에 제공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은 위원장은 "혁신기업의 발굴과 자본시장 발전을 선도해나가야 할 IB 영업이 벤처·중소기업이 아닌 부동산에 집중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와 함께, IB 신용공여 대상으로 규정된 중소기업 범위에서 SPC와 부동산 관련 법인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초대형 IB, 중기특화 증권사 등의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영업이 활성화돼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최근 파생결합증권(DLF) 사태, 라임자산운용 대규모 환매 중단 여파 등과 관련, 신뢰 회복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신뢰를 잃는 것은 한 순간이지만, 다시 쌓아가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지난해 자본시장이 투자자들에게 큰 실망을 안긴 사건들을 반면교사 삼아, 이 같은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빈틈 없는 내부통제체계를 갖춰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감독 당국은 사모펀드의 공모규제 회피를 철저히 차단하고 무자본 인수·합병(M&A)과 허위공시 등 불건전행위 발생 가능성이 큰 분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등 국민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증권사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모험자본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조속한 법제화와 자본규제 개선, IB 업무 범위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규제와 관련해 사회간접자본(SOC) 등 생산적인 분야에 대한 자금공급은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자산운용사들은 동남아 진출 지원과 모험자본 공급자인 전문사모 운용사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 해외주식 직접투자에 비해 불리한 펀드 세제 개선 등을 요청했다. 사모펀드(PEF) 업계에서는 PEF의 모험자본 역할 강화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