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김현미 "주거정책, 시장 경제 룰에 맡겨선 안 돼"
[신년사] 김현미 "주거정책, 시장 경제 룰에 맡겨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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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와 관련된 정책은 시장 경제의 룰에 맡겨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일 경우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김현미 장관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을 더욱 공고히 해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올해 주택시장이 제도적 혁신을 통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됐다고 자평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 수요 차단, 공평과세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시행했고, 공시가격 현실화를 본격화했다"며 "서울 분양주택의 97.8%가 무주택자에게 돌아가는 등 청약시장이 무주택 서민 중심으로 개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수도권 30만가구 주택 공급계획을 확정했고 이 중 15만가구는 지구 지정을 완료했다"며 "신혼희망타운, 기숙사형 청년주택, 고령자 복지주택은 물론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아동가구 및 비주택거주자를 위한 수요자 맞춤형 주택도 차질 없이 공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아울러 주택정책에서 인구와 가족구조 변화에 따른 탄력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맞춤형 주택을 보급하고 특히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주거와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고령자 복지주택을 늘려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직원들에게 "저부터 초심으로 돌아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며 "부디 국민들의 생명과 행복을 위해 자부심과 소명의식을 갖고 소임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신년사 전문]

사랑하는 국토교통 가족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맞이하는 세 번째 새해입니다. 지난 1년 간 국민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더 큰 행복과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2019년은 우리 국토교통부에게 혁신의 한 해였습니다.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맞아 전방위 혁신을 통해 미래 신산업을 창출하는 동시에 기존 주력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차 레벨3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경기도 화성시와 제주도를 드론 실증도시로 선정해 자율주행차와 드론 상용화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아세안 정상들이 함께한 가운데 부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의 첫 삽을 떴고, 스마트건설지원센터를 확대해 건설 현장의 혁신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전통산업의 대표인 건설업은 체질 개선을 위해 직접 시공 의무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를 다듬었고, 운수산업은 택시 월급제와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도입해 산업의 혁신 기반을 공고히 했습니다.그 결과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을 리뉴얼하고, 2만5400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우리는 더 빠르고, 편리하며 안전한 교통혁신의 토대도 닦았습니다. 오랫동안 표류하던 GTX, 신안산선 등 광역교통망 사업을 본궤도에 올려놓았습니다. 불필요한 관행을 깨고, 과감한 선택과 혁신으로 속도감을 높인 결과였습니다. 지난 11월에는 대한민국 광역교통 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꿀 '광역교통 2030'을 발표해 미래 10년의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공공 혁신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인하하고, 광역 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을 확대해 국민들의 부담도 덜어드렸습니다.

주택시장에서는 실수요자가 시장의 중심이 되는 제도적 혁신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공평과세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시행했고, 공시가격 현실화를 본격화했습니다. 서울 분양주택의 97.8%가 무주택자에게 돌아가는 등 청약시장이 무주택 서민 중심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수도권 30만호 주택 공급계획을 확정했고 이 중 15만호는 지구 지정을 완료했습니다. 신혼희망타운, 기숙사형 청년주택, 고령자 복지주택은 물론,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아동가구 및 비주택거주자를 위한 수요자 맞춤형 주택도 차질 없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국립극단 부지와 부천시에 공급될 행복주택은 일자리연계형 주택이자 국내 첫 문화예술인 주택이기에 그 의미가 더욱 큽니다. 

지난해 우리가 이룬 성과를 일일이 언급하지는 못했지만, 모든 순간 각자의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모두 함께 노력해 주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국토교통 가족 여러분, 올해는 우리 정부가 집권 3년차를 맞이하는 해입니다. 본격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야 하는 시기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에 올해는 경제 활력, 혁신, 포용, 공정의 네 가지 가치를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먼저 저성장, 인구감소 시대에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거점형 뉴딜사업, 역세권 개발, 노후산단 재생혁신을 통해 투자를 늘리고, 산업 거점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아울러 거점을 연결하는 도로, 철도 등 교통 인프라도 속도감 있게 확충해야 합니다. 특히,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정부 재정이 중요한 만큼 올해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재정을 조기 집행하도록 합시다.

저성장 시대에 새로운 신성장동력이 되어줄 스마트 건설, 드론, 자율차, 스마트 시티 등 혁신기술을 고도화하고 민간의 창의성을 제약하는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산업 전반의 역동성을 높여야 합니다.

특히 국토교통 분야의 새싹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관련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업해 창업, 금융, 기술, 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판로도 개척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는 항공산업의 질적 도약을 준비하는 해입니다. 관광, 제작, 물류, 서비스 등과 연계한 종합네트워크산업으로 패러다임을 확장하고, 특히 공항은 교통인프라를 넘어 지역 신산업과 연계, 지역개발의 구심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합시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안전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따뜻한 포용 국가가 되기 위한 정부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작년 말 상주-영천 고속도로 사고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살얼음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대책 수립에 그치지 말고 현장에서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44년 만에 역대 최저 수준으로 줄었으나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속도 5030'을 정착시키고 차량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도로 구조물의 안전 상태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 일터에 나간 후 가족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안전보다 비용을 우선하는 관행을 혁신해 '재해 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광역교통망을 조기에 착공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협력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주요 거점 역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열차, 버스, 택시 등 다양한 모빌리티를 긴밀히 연결하고 환승센터 연계시스템도 제고해야 합니다. 

주거복지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청년, 신혼부부, 비주택 거주자를 위해 2022년까지 공적임대주택 총 105만2000호 공급한다는 목표 아래 올해는 21만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고, 쪽방, 노후 아파트 등 취약 주거지도 정비해 나가야 합니다.

주택정책에도 인구와 가족구조 변화에 따른 탄력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맞춤형 주택을 보급하고 특히,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주거와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고령자 복지주택을 늘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혁신만큼 중요한 것이 공정입니다. 특히, 인간의 존엄과 직접 관련된 주거와 관련된 정책은 시장 경제의 룰에 맡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할 것입니다. 

건설 산업의 불공정 임금체불을 근절하고, 운수 및 물류산업의 근로 여건을 개선해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것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올해 우리는 저성장, 인구감소시대를 맞아 지역별 거점을 육성해 경제 활력을 되살리고, 산업 전반의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성장 동력을 확충해야 합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따뜻한 포용사회를 만들고, 공정한 국토교통 시장 질서를 확립해 차별과 격차를 없애야 합니다. 

이를 통해 '흔들림 없는 강한 경제'의 기반을 마련하고,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우리가 가져야할 자세에 대한 것입니다. 변화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일하는 방식과 태도를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정책 수립 과정에서부터 국민 참여를 확대해 그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해야합니다. 부처 안팎의 보이지 않는 칸막이를 없애고 다양한 방식으로 협업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과 기업이 개진한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먼저 찾아 정비하는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토교통 가족 여러분, 부디 국민들의 생명과 행복을 위해 자부심과 소명의식을 갖고 소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땀과 노력이 10년 후 우리 국민의 삶을 결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올바른 몸가짐과 마음가짐으로 공직자로서의 품격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청렴은 자신을 지키는 힘이자, 공평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원동력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깊이 새겨주십시오.

저부터 초심으로 돌아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서로에게, 국민에게 힘이 되는 한 해를 만들어 봅시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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