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한국전력이 올해 일몰되는 3가지 전기요금 특례할인 중 주택용 절전 할인을 예정대로 종료하기로 했다. 제도 도입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전력소비량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전기자동차 충전요금 할인 제도 역시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폐지 수순을 밟는다.
한전은 30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올해 종료를 앞두고 있는 전기요금 특례할인 제도 3건에 대한 연장여부를 결정했다. 한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종 개편안을 반영한 전기공급 약관 시행세칙 변경안을 정부에 제출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의 인가를 거쳐 내년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주택용 절전 할인을 당초 정해진 기한대로 종료한다. 2017년 2월에 도입된 주택용 절전 할인은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사용전력량 대비 20% 절감한 주택용 소비자를 대상으로 동·하계 전기요금은 15%, 기타 계절은 10% 할인해주는 제도다.
한전 관계자는 "도입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제도 도입 전후를 기점으로 전력소비량에 큰 폭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소비자의 별도 신청이 없어도 할인이 적용되는 등 절전유도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주택용 전력수요 관리에 직접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파트 LED 조명 교체 지원 등 에너지 효율 향상 사업을 추진하고, 정부는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금액 환급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기차 충전전력요금 할인제도는 2022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요금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2016년 3월에 도입됐으며, 전기차 소유자 및 충전서비스 사업자의 충전설비를 대상으로 기본요금은 면제하고 사용요금은 50% 깎아주는 제도다. 올해 기준 전체 할인액은 333억원으로 추정된다.
한전 측은 "제도 신설 당시 전기차 보급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만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소비자 부담과 시장충격 완화를 위해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사전고지 기간이 충분치 못한 점을 감안해 6개월간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내년 하반기부터 2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할인폭이 축소된다.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의 경우 영세상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되도록 향후 5년간 총 285억원이 투입된다. 이는 기존 전통시장 연간 전기요금 할인액의 2배 수준이다. 2011년 7월 도입된 전통시장 특례 할인은 월 전기요금의 5.9%를 깎아주는 것이 골자다. 연간 할인액은 약 26억원으로 추정되며, 소비자는 월 평균 2만4000호로 집계된다.
대체 지원방안 추진에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감안해 기존에 요금을 할인받던 점포에 대해 현재 할인금액만큼 한전이 직접 지원한다.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동일 수준의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며, 구체적 지원방식은 한전이 중소벤처기업부, 전국상인연합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