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2020년 새해를 앞두고 경제단체들은 신년사를 통해 한결같이 '규제개혁'을 외쳤다. 침체된 국내 경기를 끌어올리려면 정부의 규제 해소가 최우선 돼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신년사에서도 한목소리로 규제개혁을 외친 재계가 정부의 지지부진한 규제개혁 행보에 아쉬움을 드러냈다는 분석이다. 이들은 규제개혁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내년 국내 경제가 악화될 수 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공통적으로 담았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은 29일 발표한 2020년 신년사에서 "지금은 모든 것을 원점에서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새틀을 만들어야 할 시기"라며 "우선적으로 미래지향적인 규제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낡은 규제, 발목을 잡는 규제는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길을 터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허 회장은 기업의 자발적안 혁신 노력도 당부했다. 그러면서 선제적인 연구와 과감한 투자를 요구했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은 기업가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더 나아가 기업의 투자와 생산 증대를 위해서는 기업이 경영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정책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올해 기업들이 투자와 생산을 늘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국가적 최우선 과제로 인식되고 정책기조 또한 '기업의 활력 제고'로 전환되기 기대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산업 현장을 깊이 살피고 기업과 소통이 보다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특히 법인세율·상속세 인하, 유연근로제 활성화 입법, 성과주의에 기반한 임금체계 개편, 근로조건 결정 개별·유연화 등의 정책 과제를 꼬집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신년 인터뷰를 통해 법과 제도 등 기득권 장벽을 다 들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가 정치에 휘둘리는 상황이 상시화했는데 되풀이되지 않게 사회가 막아야 한다"고 꼬집으면서 "나라의 미래를 위해 낡은 법·제도 틀과 모든 생각을 바꾼다는 국민 공감대를 끌어낼 정도의 의식개혁으로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은 "고령화·저성장·저소비가 '새로운 일반'(뉴노멀)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세계 무역의 양적 성장이 한계에 봉착했다"고 진단하면서 "이제 우리 수출은 기존의 성장모델만으로는 성공 신화를 이어갈 수 없으며 성장의 패러다임을 물량에서 품질·부가가치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눈앞의 기회와 단기성과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긴 호흡으로 새로운 기술과 제품 개발에 적극 투자하고 혁신한다면 우리 경제는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