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보고서②] "암호화폐 '스테이블 코인' 적절 규제 마련해야"
[금융안정보고서②] "암호화폐 '스테이블 코인' 적절 규제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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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유출 등 금융시스템 전반 취약성 높일 가능성 커"
표=한국은행
표=한국은행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암호화폐 업계 최대 화두로 떠오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적절한 규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스테이블 코인은 비트코인 등 기존 암호자산의 높은 가격변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화, 상품 등의 자산을 담보로 가치의 안정을 도모하는 암호자산을 뜻한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 페이스북은 스테이블 코인 리브라(Libra)의 백서를 공개하고 2020년중 리브라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페이스북은 은행계좌를 이용하지 못하는 금융소외 계층도 송금·결제 등의 금융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리브라를 개발했으며, 리브라는 비영리 단체인 리브라 협회에 의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주요국 국채와 은행예금 등 유동성이 높은 자산에 연동해 가치변동성을 낮출 계획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세계 금융 감독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지난 8월 스테이블 코인 실무그룹(RIS, Working Group on Regulatory Issue of Stablecoins)을 구성하고 국가별 규제차이에 대해 조사하는 한편 효과적인 규제·감독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가 적절히 마련되지 못할 경우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금융시스템 전반의 취약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발행자 등이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하지 못할 경우 시장신뢰 저하로 대규모 스테이블 코인 환매사태를 촉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의 이용이 확산될 경우 예금이 감소하면서 은행들이 조달금리가 높고 변동성이 큰 시장성 수신(wholesale funding)에 의존하는 경향이 확대될 공산이 있다"면서 "금융불안을 겪고 있는 나라에서는 특정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이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면서 자금유출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FSB 등 국제기준 제정기구들은 시장규모나 금융기관의 관련 익스포저 등을 고려하면 현 시점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금융안정에 중대한 리스크 요인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구글·아마존·페이팔 등 빅테크(Bigtech) 기업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경우 글로벌 차원의 시스템적 중요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담보자산 부실화 등으로 스테이블 코인의 대규모 매도(runs on stablecoins)가 발생하면 부정적 충격이 여타 부문으로 파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은은 스테이블 코인은 기존 암호자산에 비해 안정된 가치를 제공하고 비용 절감, 금융포용 등의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기존 규제·감독체계로 스테이블 코인의 잠재리스크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적절한 관련 규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한은 관계자는 "특히 국가 간 자본이동 이슈에 대한 대응, 국가별 상이한 규제체계로 인한 규제차익 방지 등을 위해 국제공조가 긴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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