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3일 "내년도 조직개편에서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을 가장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에서 조직 개편에 대한 방향성과 목적성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원장은 "금융 소비자보호법이 국회 통과가 가까워지는 것을 전제한다면, 좀 더 본격적으로 소비자 보호 문제를 다뤄야 한다"며 "이러한 방향 하에 필요한 조직 개편에 대한 세부적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본시장에 여러 리스크가 커지는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상시감시와 시장 대응 능력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며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보험과 연금 기능이 강화하다는 판단 하에 관련 부문을 보강하는 점도 이번 조직개편에 고려 사안"이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이 같은 조직개편을 위해 기능별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가령, 은행에서 파생상품 등 복잡한 금융상품을 팔면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미치는 것은 특정 업권이 아닌 전 권역에 걸쳐 일어난다"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화를 중심으로 한 핀테크 리스크 등도 은행이나 증권, 보험이 따로 노는 게 아니고 연결 융합형으로 발전하는 만큼 이에 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올 한 해 가장 어려운 사안으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꼽았다. 실제, 이날 간담회에서 DLF 사태가 가장 많이 언급되기도 했다.
윤 원장은 "그간 금융업권에서 크게 주의하지 못했던 위험이 갑자기 터졌다"면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노력했음에도 이 같은 사태가 터져서 큰 피해를 끼쳤다는 점이 어려웠고, 난관으로 작용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DLF 사태'를 일으킨 은행 제재에 대해 "하나는 공정하게, 현행 법과 규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고, 하나는 시장에 올바른 시그널을 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가도록 구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DLF 분조위 이후 배상 과정에서의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DLF 비대위 등 투자자들은 분조위 이후 금감원이 은행에게만 세부 배상 기준을 제시했다며 '깜깜이' 진행을 우려하고 있다.
윤 원장은 "양쪽에 공개를 하지 않은 건, 은행이 이 문제를 끌고 나갈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고, 비대위 측에 이를 설명했다"며 "현재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지금 이뤄지고 있는데, 정리가 되는 대로 소비자들에게도 공개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소비자들이 만족하지 못해, 금감원 측에 다시 요청한다면, 재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원장은 올해 잘한 성과로는 종합검사 부활과 키코(KIKO) 사태의 분쟁조정안 마련을 꼽았다.
금감원은 지난 12일 분조위를 열고, 2008년 키코 사태로 피해를 본 4개 기업에 은행들이 손실액의 15~41%를 물어주라고 권고했다. 은행들이 배상해야 할 금액은 총 255억원으로 은행별로는 신한 150억원, 우리 42억원, 산업 28억원, KEB하나 18억원, 대구 11억원, 씨티 6억원 등이다.
그는 "키코 사태는 고객이 은행을 찾아와서 도움을 구했는데, 그 고객이 큰 손실을 입거나, 망하도록 한 것"이라며 "은행들이 금융 신뢰 회복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봐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고객 신뢰 향상을 통한 금융 시스템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원장은 "일부 은행들은 배임 얘기를 하는데, 배상에 따른 금전적 손실이 나고 주주 입장에선 부정적이겠지만, 은행 평판 제고에는 도움이 된다"면서 "무엇보다 고객을 도와주는 것이고, 그에 대한 경영의사결정을 하는 것이기에 배임과는 거리가 멀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끝으로 "임기 반환점을 돌이켜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내년에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주어진 감독 업무를 충실히 이행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