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국세청이 고가 아파트 취득자 중 자금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250여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섰다. 12.16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 이어 정부부처가 세무조사 칼을 빼드면서 부동산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 고가 아파트 취득자 257명의 탈루 혐의를 포착, 세무 조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 등은 지난 10월11일부터 실시한 서울지역 '관계기관 합동조사'에서 지난 8월 이후 서울 전역 3억원 이상 주택 실거래 신고내용과 매수자가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를 확인해 탈세 의심자료 531건을 국세청에 통보한 바 있다.
국세청은 전수 분석에 착수해 증여세를 이미 신고 납부해 자금원천이 명확한 자를 제외하고, 사실상 증여로 의심되거나 변제할 능력이 부족한 탈루혐의자 101명을 추려냈다. 아울러 수도권 및 지방의 고가 주택 취득자로서 자금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소득탈루 혐의가 있는 주택임대법인 등 156명을 지목했다.
국토부 등 관계기관이 통보한 자료의 자금조달계획서를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주택 취득금액 5124억원 중 자기자금 1571억원, 차입금(부채) 3553억원으로 차입금 비중이 69%, 자기자금이 3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들을 대상으로 부모 등 친인척 간 차입을 가장한 편법 증여 여부를 금융거래내역, 금융정보분석원 정보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검증하고, 부채를 이용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전액 상환할 때까지 모든 과정을 세무조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부채 사후 관리'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 이후에도 자금 조달계획서 등을 적극 활용, 고가주택 취득자의 자금 출처를 전수 분석할 방침이다. 노정석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지방 과열지역에 대해서도 분석을 확대하겠다"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