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정부가 항공업계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공항 슬롯을 늘리고 지방공항의 중장거리 노선 개발, 저비용항공사(LCC) 정비 등 지원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19일 확정·발표했다.
이는 대내외 변수로 어려움에 처한 항공업계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항공업계는 일본 '불매운동'과 미‧중 무역분쟁 및 환율인상, 미국 항공제조업체인 보잉(Boeing)사의 B737-MAX, B737NG 기체 결함 사태 등으로 불황을 겪고 있다. 실제로 올해 3분기 기준 국내 항공사 누적 매출액은 약 17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 줄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기재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문화부, 방사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외변수에 취약한 우리 항공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4개 분야, 17개 과제로 구성된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정부는 인바운드의 신수요 창출을 위해 인천공항의 슬롯(시간당 항공기 운항가능 횟수)을 시간당 5회 늘렸다. 이로써 연간 항공편을 약 1만6000편 확대, 항공사의 연 매출도 약 1조2000억원(국내 항공사 77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해 인천공항에 머무르던 환승 수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권역별 관광 상품도 개발한다.
다음으로, 김해-핀란드 헬싱키(2020년 7월), 대구-싱가포르 노선 등 중장거리 국제선 개설을 추진, 무안·양양·청주공항은 인바운드 시범공항으로 지정해 항공기 전세기 1편당 최대 500만원 등의 인센티브를 집중 지원한다. 시범공항은 신규 취항시 최대 3년간 공항 시설사용료가 100% 감면된다. 울산·여수·포항 등 국내선 전용공항도 인바운드 유치를 위한 국제선 부정기편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중국 지방 공항(베이징·상하이·광저우 제외)과 국내 공항(인천·김포 제외)간 상호호혜적 자유화를 통해 인바운드 수요를 유치하고, 최근 자유화된 싱가포르·브루나이와도 조기 운항을 추진한다.
항공사 간 조인트벤처(JV) 인가조건을 현재 3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해 대형항공사(FSC)가 안정적인 경유 수요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저비용항공사(LCC)의 경우 외항사와 코드쉐어 확대, 여행사간 협력 강화(TCC) 등을 통해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하도록 했다.
대외 변수에 불안정한 항공사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항공기 구매·리스 등 신규 도입 시 사업계획변경 인가를 '신고'로 개선하는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 국내 기업의 자가용 항공기의 외국인 지분 제한 규정을 완화하고 소형 항공기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민관 공동으로 '항공기 공적보증'을 신설해 항공기 구입 시 차입금리 또는 운용 리스시의 보증금 등 리스 조건을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항공사의 리스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신용 보강 방안을 관계기관과 함께 검토해 설계할 계획이다.
올해 말 감면 기한이 만료되는 조명료(250억원), 탑승동 탑승교 사용료(40억원), 페리기(빈항공기) 착륙료(2억원)의 감면을 연장하고, 인천·지방공항간 환승 내항기는 착륙료(7억원)와 여객공항이용료(12억원)을 1년간 면제한다. 아울러 운송 중심의 항공 산업을 항공정비(MRO)·물류·패키지형 공항 수출 등 연관산업으로 확장한다.
이를 위해 사천공항은 중정비, 김포공항은 LCC 경정비, 인천공항은 해외복합 MRO업체 유치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국제인증(FAA)을 취득한 신설 MRO업체의 정비물량을 확대한다.
또 별도의 경정비 시설이 없어 신속한 정비의 어려움을 겪는 LCC에 김포공항 내 자가용항공기 격납고(최근 3년간 평균 이용률 50건)를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3개 LCC 경정비 물량의 10%만 김포 자가용항공기 격납고를 이용해도 연 40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미‧중 무역갈등 등으로 항공화물 사업이 침체된 것과 관련해서는 인천공항의 화물기 착륙료 및 물류기업 주차료 감면을 통해 화물을 유치할 계획이다. 내년 8월까지는 식품·의약품 등 화물수요에 대응해 신선화물 전용터미널 및 글로벌특송사 전용터미널을 조성한다.
끝으로 항공 안전 관리도 강화한다. 위해요인 사전발굴, 적기개선을 위해 안전지표를 현행 정비 3종에서 조종·운항관리·객실 등 약 20종(잠정)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안전관리 미흡 항공사 등에 대한 민·관 특별점검을 수시 진행하고 항공안전감독관도 현행 23명에서 10명 더 늘린다. 더해 1년 미만의 저경력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기장에 대해 특별기량심사를 실시하는 등 인적과실을 집중 관리하고, 전담감독관 확대를 통해 안전 관리에 취약한 항공사를 밀착 점검한다.
국토부 권용복 항공정책실장은 "항공산업은 물류‧관광 등 국가전략 산업의 기반이자, 저성장 시대에도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산업으로 국가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대외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항공산업이 견실히 성장 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제도는 적극 개선하고, 인바운드(외국인 방한)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집중지원 등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정책도 발굴해 적극 개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방안을 계기로 관계부처‧공항공사‧항공사 등과 협심해 고부가가치형 연관산업을 발전시켜 경쟁력을 확고히 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