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의 원인을 '투기 목적의 고가주택 거래'라고 진단했다. 시장 상황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에서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주택가격의 국지적 과열 현상이 재현되고 있다"며 "과열의 중심에는 투기적 성격이 강한 일부 지역의 고가주택 거래가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갭투자·전세 대출 등 금융 레버리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투기적 매수가 추가 대책 발표의 배경이 됐다는 설명이다.
홍 부총리는 "더 큰 문제는 일부 지역의 과열이 주변부로 순식간에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이라면서 "이번 대책은 주택 투기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주택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주택시장을 거주목적의 실수요 중심으로 개편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대책의 중점 방안으로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 △주택 보유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실수요 중심의 공급 확대 등을 들었다.
홍 부총리는 "금융대출이 투기수요의 자금동원 수단이 되는 상황을 원천 근절하겠다"며 "다주택 및 고가 1주택 보유부담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양도세 혜택을 엄격히 제한해 불로소득에 대한 기대이익을 원천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 차원의 조치인 금융감독 규정, 세법 시행령 개정 등은 조속히 완료하고 종부세법 등 법률 개정사항은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시장 모니터링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으로 추가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대책 발표 이후 시장상황을 엄중히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주택수요와 공급의 양 측면에 걸쳐 추가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