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지금보다 더욱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는 정책 권한을 서울시에 과감히 넘겨달라는 요구도 덧붙였다.
박 시장은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 아파트 값이 24주째 멈출 줄 모르고 있으며, 이제 집은 '사는 곳'이 아닌 '사는 것'이 돼버렸다"면서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단호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제로 강남 한 재건축 예정 아파트 값은 지난 3년 사이 10억원이 뛰었지만, 이에 대한 종부세는 고작 100여만원에 불과하다"면서 "오른 집값을 감안한다면 내야 할 세금은 '조족지혈(새발의 피, 극히 적은 분량)'이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부동산 자산격차는 불평등을 심화시켜 출발선을 공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근원"이라면서 "부동산으로 인한 자산격차가 고착화되는 사회에서 노동의 가치는 땅에 떨어졌고, 내수경제 위축과 경제성장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가져올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시장은 일관성 있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권이 바뀌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 자체를 없애야 한다"면서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한 보유세 강화 및 초과이익 환수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또한 독일 베를린 시장의 '5년 임대료 동결' 조치를 언급하며 "얼마 전 베를린 시장은 5년 간 베를린 시내의 임대료를 동결하는 조치를 취했다. 제게도 그런 권한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획기적 정책 제안이 아니며, 부동산에 대해서도 원칙을 지키자는 것 뿐. 점점 낡은 사회로 퇴행하는 일만큼은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오는 17~18일 이틀간 국회에서 열리는 부동산 문제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개혁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