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진욱의 M+] '급제동' 걸린 포천 레이스웨이···"포천시, 문제해결보다 눈치?"
[권진욱의 M+] '급제동' 걸린 포천 레이스웨이···"포천시, 문제해결보다 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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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기준 준수하며 공사 완공···1년간 운영 멈춘 서킷
포천시가 사업주체···지역발전 및 주민소득사업의 일환
포천레이스웨이 전경모습 (사진= 레이스웨이)
포천레이스웨이 전경모습 (사진= 레이스웨이)

[서울파이낸스 권진욱 기자] 포천시가 지역발전을 위해 온로드 테마공원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포천 레이스웨이가 준공인가를 앞두고 진통을 겪고 있다. 

레이스웨이(RACEWAY)는 포천시의 랜드마크로 진행될 정도로 공사단계부터 관심을 받아왔다. 구리-포천고속도로, 제2외곽순환도로 및 7호선 지하철 개통 확정까지 지리적으로 수도권과 서울에서 접근성이 뛰어나 모터스포츠의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서킷이다. 특히 경기 북부만 아니라 서울 수도권의 자동차 문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입지조건은 공시 시작부터 자동차뿐 아니라 모빌리티, 다양한 레저스포츠, 방송 및 광고 촬영 등 업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민원문제로 포천시와 한강유역환경청의 행정 업무가 지연되면서 레이스웨이가 추진하려던 자동차 문화 행사 및 다양한 사업 유치 등에 타격을 입게 되었다. 이는 포천시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발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문제는 환경평가기준 내 환경소음을 문제 삼고 민원을 접수한 것이다. 이에 포천시 관계자는 "지역주민 전체가 환경소음을 가지고 민원을 넣는 것이 아니고 소수 지역주민들이 소음 때문에 접수한 것으로 안다"라며 "현재까지 환경소음 민원처리가 완료되지 않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민원 해결에 대한시 관계자의 구체적인 대답을 요구했지만 시원스러운 답보다는 국유재산법만 강조했다.

문제가 발생하자 레이스웨이 측은 포천시 관계자, 지역민과 함께 한 자리에서 국가공인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에 소음 측정을 의뢰했고 그 결과 허가상의 소음 기준(60㏈,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측정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0일 레이스웨이 관계자와 유선 통화에서 "환경영향평가 상의 허가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결과를 떠나 (주)레이스웨이는 지속적으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가며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포천시는 국유지임대허가 및 하천점용허가를 득한 후 2018년 12월 공사 완료하고, 올해 2월 한강유역환경청, 한국수자원공사와 준공검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민원이 발생하면서 이미 공사 중 요청했던 사업계획변경과 절차에 대한 한강유역환경청과 포천시 간의 입장차이로 준공이 지연되면서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사업주체인 포천시에서 인허가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지연된 것이며,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을 포천시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포천시는 "최대한 서둘러 인허가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여전히 (주)레이스웨이측에만 책임을 전가하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민원인과 상위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  

레이스웨이는 포천시가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과 기업유치, 문화사업 등 지역발전 및 주민소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적극적인 민원 해결이 필요한 시점에 레이스웨이 측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포천시의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일각의 지적이다. 포천시가 사업자로서 손실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라도 지역민들과 레이스웨이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 줄것을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레이스웨이는 포천시가 제시한 인허가 기준에 맞춰 공사를 진행해온 시설이다. 하지만 준공인허가 기간이 길어지고 있어 조속히 준공절차를 진행해 줄것을 요청했다. 이미 이 사업에는 포천시의 혈세와 투자자의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간 상태이다. 그리고 향후 수도권과 경기북부의 자동차 문화를 만들고 이끌어 나갈 공간임은 포천 지역 주민들도 알고 있다.

이외의 또다른 쟁점으로 레이스웨 서킷은 '전기차만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사업계획대로 원안(전기차 만)대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은 원칙으로 하고 있다.  레이스웨이는 지난해 7월 27일 포천 온로드 테마공원 조성사업 사업계획 변경 따른 승인 요청을 포천시 관광 사업과에 제출했다.  

전기차는 정부에서 적극적인 추진하고 있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9월집계를 보면 전국 전기차 보급대수가 8만여 대(수도권은 3만 여대)에 불과하다. 대부분 출퇴근 등 일상적인 이동수단으로 적합한 소형차가 주를 이룬다. 충전시설 등 인프라도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점차 친환경차량의 비중을 높여가더라도 당장 전기차 만으로 서킷 운영하라는 것은 수요도 많지 않고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환경소음 민원 문제 등 현재 발생되어 행정업무 지연시키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전달받은 포천시는 민간 투자자인 ㈜레이스웨이만 종용하지 말고 추진한 사업으로 민간인이 피해보지 않도록 적극적 의지를 갖고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때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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