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내년 중 실손의료보험의 구조개편 및 청구 간소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 부위원장은 11일 공·사보험 정책협의체에 참석해 "그동안 실손의료보험 개선방안을 추진해왔지만,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및 도덕적 해이가 확산되면서 손해율 상승 및 보험료 인상의 악순환이 심화돼왔다"며 "결국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대다수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에서 더욱 뼈아프게 받아들여야하는 지적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실손의료보험 구조 개편과 관련해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의료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제 도입, 보장범위 및 자기부담률 개편 등을 검토해 새로운 상품을 출시 △현재 판매 중인 저렴한 신실손의료보험으로 쉽게 전환·가입할 수 있도록 전환절차 및 요건을 간소화 △보험료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비 축소 및 보험금 누수방지 등이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손 부위원장은 "현재 의료계를 중심으로 법안에 대한 우려가 큰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중계기관이 서류전송 이외 목적으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의료계의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복지부와 함께 의료계를 지속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비급여 관리 강화 계획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비급여에 대한 적정 수준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비급여 관리 강화 계획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