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내년 예산 16.3조원···정부 R&D 예산 24.2조원
과기정통부 내년 예산 16.3조원···정부 R&D 예산 24.2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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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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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총 16조 3069억원 규모의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14조 8496억원 보다 1조 4573억원(9.8%) 증액된 규모이며, 당초 정부안인 16조 2147억원 보다도 922억원 증액된 것이다.

아울러, 정부 R&D 전체 예산은 정부안(24조1000억원)보다 1300억원 증액된 24조2200억원으로 올해보다 18.0% 증액(3조6900억원)되었다.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조성 및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공지능 대학원 설립 확대를 통해 핵심인재를 확보하는 등 '세계 1등 인공지능 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해 올해 1500억원보다 150% 증가한 2500억원을 투입한다.

역량 있는 연구자가 단절없이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개인연구와 집단연구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총 1조 5197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도전․혁신적 연구와 새로운 미개척 연구분야에 대한 도전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기 위해 총 83억원을 반영하였다.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여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위한 원천기술 개발 및 신뢰성 평가 테스트베드 구축과 ICT 분야 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총 3396억원을 반영하였다.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등 3대 핵심 신산업에 대한 집중투자로 혁신성장을 확산·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총 5250억원의 예산이 확정됐다. 특히 세계 1위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을 기반으로 차세대 지능형반도체에 대한 본격적 투자를 통해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술역량을 키우기 위한 대형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사회문제 해결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지역과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본질적 문제해결 중심의 R&D 및 부처협업 기반으로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R&D 투자를 확대하여 총 640억원을 반영했다.

연구개발특구를 지역 R&D 혁신의 플랫폼으로 만들기 위한 투자도 대폭 확대했다. 특히 올해 8월 지정한 6개 강소연구개발특구의 기술사업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기존 5개 특구에 대한 공공기술 사업화(R&BD) 과제도 신규 추진한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ICT 융합 핵심기술을 확보해 4차 산업혁명시대에 혁신기업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ICT R&D 혁신바우처 사업에 129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정부 R&D 예산은 24조 2200억원으로 확정됐다. 과기정통부는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를 확대하고, 연구 생애 주기를 고려해 안정적인 연구환경 구축 등 지원체계를 내실화할 방침이다.

혁신성장 핵심 분야에는 다부처 협업 및 신규사업 투자를 확대해 혁신성장 성과 가속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특별회계를 신설해 소재·부품 개발 및 조기 상용화, 원천기술 확보 등을 지원하고 과학난제, 모험적 기술개발 등 도전적 R&D 사업도 신규로 착수할 계획이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예산의 국회확정을 계기로 과학기술과 ICT를 기반으로 한 혁신성장 성과창출을 더욱 가속화하고 신규사업과 대규모 증액사업들에 대해서는 남은 한달간 사업계획을 보다 구체화하고 내실을 다져 새해시작 직후부터 예산이 집행돼 당초 목적한 성과를 창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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