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태동 기자] 금융당국이 9년만에 추진한 한국거래소 종합검사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그 이유에 대해 금융투자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한국거래소 종합검사를 올해 중 실시하려고 계획했지만, 연내 검사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됐고 결국 내년 다시 협의키로 했다.
사실상 무산된 것이라는 시각이 나온 가운데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3일 기자와의 통화를 통해 "금융위와 거래소 종합검사를 내년초에 실시하기로 합의가 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시기와 범위에 대해서는 금융위와 협의중에 있다"며 아직 조율이 마무리 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한국거래소 종합검사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협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11월말이 되서도 두 기관간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지난주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금융위에서 (종합검사에 대해) 아직 전달 받은 것이 없다"며 "일정상 올해는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당시 이 관계자는 "상호 일정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올해중으로는 사실상 못하는 것으로 결론난 것 같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금감원이 금융사에 대한 종합검사에 착수하려면 사전조사와 예비조사는 물론, 검사를 받게되는 기관인 이른바 '피감기관'으로의 통보 등을 거치게 된다. 이후 금융위 실무진과의 협의를 통해 금융위 정례회의에 보고도 해야 한다.
종합검사가 결정되더라도 한국거래소에 두 주 전에는 통보해 검사받을 준비 시간을 줘야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연내 검사를 진행하려면)11월 셋째주까지는 금융위의 요청이 왔어야 했다"며 "바로 검사를 나갈 수 있는게 아니고 검사 나가기까지 사전조사 등 다소 절차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금융위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건으로 요청 오면 올해 중으로 가능할 수도 있었지만 아직 전달 받은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로부터 신속처리를 요하는 이른바 '패스트트랙'으로라도 요청이 왔다면 올해 검사가 시작될 수 있었다는 취지다.
금융위가 패스트트랙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
금감원은 종합검사를 통해 한국거래소의 기업 상장과 퇴출, 시장 감시, 매매 시스템 운영, 투자자 보호 등의 주요 업무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볼 계획이었던 반면 금융위는 거래소가 과도한 검사 부담을 지게 될 것을 우려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더불어 금감원내 금융투자 업계에 대한 종합검사를 담당하는 금융투자검사국이 하반기 들어 유진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연이어 종합검사를 진행하면서 검사 인력상 한계가 있었다는 해석도 나온다. 특히 하반기 파새결합펀드(DLF) 사태 및 라임자산운용 사태 등 굵직한 이슈가 터지면서 금감원 검사 일정은 지속돼 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주 기자와 통화에서 "특별한 문제 없으면 올해중 검사(한국거래소)를 진행하려고 한다. 다만 아직 (금감원과) 조율중이다"라고 답한바 있다.
결국 금융위와 금감원 두 곳 모두 올해중으로 거래소에 대한 검사를 추진할 의지를 보여왔음에도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채 연내 착수 계획이 무산된 것이다.
금감원의 검사 인력상 다소 부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패스트트랙'을 통해서라면 올해중 한국거래소에 대한 종합검사 착수가 가능했었다는 점에서, 금융위가 이를 요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금투업계의 관심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