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9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에서 전문가 제안으로 이은형 책임연구원이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에서 전문가 제안은 새롭게 만들어진 부문으로 참가자격은 지자체 각종 민생관련 위원회에 소속된 민간위원으로 제한된다. 공모전에는 약 4300건이 접수됐으며, 26건의 우수과제가 최종선정됐다. 일반인과 공무원까지 포함한 전체 수상자 중 전문가는 2명이다.
이 책임연구원은 부천시 소속 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이번 공모전에 참여했으며, 제안과제는 '건축협정의 보완을 통한 도시재생 활성화, 안전확보, 분쟁감소'다. 주된 내용으로는 도시재생에 필수적인 건축협정을 악용해 사적이익을 꾀하려는 민간사업자 사례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건축협정은 소규모 재건축과 자율주택 정비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활성화에 필수적인 제도로서, 소규모 토지나 맹지 등의 통합개발을 가능케하여 주민참여도 이끌어낼 수 있다. 하지만 실무에서 건축협정이 필요치 않은 사업지에 민간사업자가 분양이익을 목적으로 제도를 악용하려 해도 현재로서 이를 차단한 근거규정이 없어 허가권자인 지자체와의 분쟁으로 발전한 사례 등이 보고된 바 있다. 이런 건축물은 향후 이용자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도 있다.
향후 정부 도시재생사업이 본격화될수록 각종 분야의 전문가들에 대한 수요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 책임연구원은 현재 공공기관 자문위원(부동산·민간투자사업 등), 건축·경관·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민간전문감사관 등의 활동을 근간으로 건설과 부동산을 함께 다룰 수 있는 전문인력으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