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셋값도 '고공행진'···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요구↑
서울 전셋값도 '고공행진'···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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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매물 품귀'···"갱신청구권·상한제 부작용 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아파트값에 이어 서울 전셋값도 들썩댈 조짐이다. 특목고 일괄폐지 이슈에 강남권은 이미 상승세가 뚜렷하고, 나머지 지역도 상승폭을 점점 키우고 있다.

전셋값 오름세가 지속될수록 일각에선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관련 제도가 초기에 전월세 급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만만찮은 분위기다.

29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은 지난 25일 기준 0.1%로 오름폭이 전주 대비 0.01% 포인트(p) 확대됐다. 올 상반기까지 줄곧 마이너스 변동률을 나타냈던 서울 전셋값은 지난 7월 1일(0.01%) 상승세로 돌아선 후 22주 연속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특히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가 높은 변동률을 기록했는데, 강남구(0.24%), 서초구(0.14%), 송파구(0.10%) 순으로 전셋값이 많이 올랐다.

전문가들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가 나올 때까지 '전세살이'를 원하는 수요자가 많아진 데다 강남권의 경우 로또 청약에 대한 높은 기대감이 수요를 끌어올리고 있다고 분석한다. 감정원 관계자는 "강남권의 경우 신규 입주물량이 감소한 상황에서 대학입시 제도 개편을 앞두고 학군 지역에 수요가 몰리며 전셋값이 오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자사고·특목고를 폐지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주요 학군으로 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학군이 좋다는 평을 받는 강남구 대치동, 양천구 목동 등 일부 지역은 이미 매물까지 자취를 감췄다.

양천구 목동 H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교육열이 높은 학교로 배정받을 수 있는 아파트는 호가보다 돈을 더 주겠다고 해도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면서 "계약금을 걸어놓은 물건도 위약금을 물어서라도 계약파기를 하자는 이들도 있을 정도"라고 귀띔했다.

강남구 대치동 S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아직 전세를 구하지 못한 학부모들은 대기까지 걸어뒀다"며 "정부가 정시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이후엔 매물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시장에선 '로또 청약' 기대 심리와 학군 이슈가 맞물리며 서울 전셋값 상승이 지속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한정돼 있는 매물에 비해 수요가 많을수록 값이 뛸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KB 월간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11월 서울의 전세수급지수는 150.7로 올 들어 최고치를 보였다. 이는 지난 1월에 비해 62.5 높아진 수치로, 100을 기준으로 지수가 높을수록 공급량보다 전세수요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일각에선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을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요구하는 지적이 늘고 있다. 전월세 임차인이 2년의 임차 기간이 종료된 뒤 2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거나, 계약 연장 시 정해진 한도 이상으로 전월세금을 올려 받지 못하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

참여연대 관계자는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선 인상률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이 필수"라며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10일까지 도입 의견을 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집주인들이 손해를 메우려 도입 전에 전셋값을 무리해서 올릴 수 있어서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월세 비중이 높은 지역의 경우 임대인들의 동요가 있을 수 있는데, 2년마다 올릴 수 있었던 가격 차익을 임차인들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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