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열릴 4차 방위비 협상이 12월 초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흥미있는 유튜브 방송을 발견했다. 미국이 한국을 벗겨먹고 있다는 제목부터 다소 선정적으로 보였지만 실제 내용은 미국쪽 자료를 착실히 소개하는 것이어서 막연하게 느꼈던 방위비의 터무니없는 증액요구가 주한미군을 용병으로 팔겠다는 의지임을 실감하게 만든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미 방위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지자들 앞에서 ‘나는 미국의 대통령이지 세계의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부자 나라를 미국이 지켜주기 위해 돈을 써서는 안 된다고 거듭 역설하고 있다. 그런데 그가 말하는 부자나라 지키기 위해 미국 돈 쓴다는 말이 꽤 우습게도 숫자는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다.
미 국방부가 미 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주한미군 주둔비용은 44억6천420만 달러에 불과하다. 그런데 트럼프는 50억 달러를 불렀다. 즉, 실제 주둔비용 전액을 떠안기는 것은 물론 이득까지 챙기겠다는 것으로서 미군 파견으로 인력 장사를 하겠다는 명백한 의사를 밝힌 것이다.
미 국방부가 미 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군 인건비는 전체 비용의 50%가 조금 안 되는 21억400만 달러, 운영유지비는 22억 1천810만 달러, 가족주택비 1억4천80만 달러, 특정목적용 회전기금 130만 달러 등이다.
그런데 가족주택은 한국정부가 평택기지를 건설하면서 무상으로 건설해줬다. 무슨 비용이 추가로 1억4천만 달러 이상 든다는 것인지 의아하다.
게다가 운영유지비도 수상하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4년엔 예산감축 정책으로 인해 2억2천610만 달러였던 주한미군 운영유지비가 2015년엔 8억3천850만 달러로 늘었고 16년에는 10억8천80만 달러로 점증 추세를 보이기는 했다.
그런데 2018년에 갑자기 운영유지비가 22억1천810만 달러로 급증했다. 2017년 말부터 북한의 미사일 발사시험이 잦아진 까닭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이 무렵부터 트럼프의 본격적인 미군 인력을 이용한 용병장사를 준비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지금 총액으로는 일본의 방위비 분담액이 커 보이지만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숫자가 2배 이상 차이나는 현실을 생각하면 실제 부담은 한국이 일본의 1.5배 수준에 이른다. 주일미군 1인당 10만5천885 달러(한화 약 1억2천468만원)인데 비해 주한미군은 15만6천639 달러(한화 약 1억8천444만원)에 달하는 것이다.
해외 주둔 미군의 숫자는 60년 내 최저수준이라는 2016년 기준 19만 명에 달한다. 그런데 이들 해외 주둔 미군은 미국 내에서 국내 최고급 인력 수준 대우를 받을 만큼 고급인력들일까. 그건 아니라고 알려져 있다. 특히 주한미군은 양질의 인력은 아니라고 알려져 있다.
미국은 모병제 국가여서 사병들도 모두 직업군인인 것은 맞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미국 내에서 저학력에 저임금 노동시장을 헤맬만한 인력들이다. 특히 주한미군의 경우 더욱 그렇다고 들었다.
그런 인력을 군이 흡수함으로써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특히 만기 제대하는 경우 미국내 각 주립대학에 입학하면 학비가 면제되는 등의 혜택들이 있어서 그나마 병력 유지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하는 식으로 용병장사를 계속할 경우 미군 해외주둔 규모가 큰 폭으로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물론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가 해외주둔병력 철수를 위해 무리한 방위비 액수를 제시한다는 분석도 있긴 하다.
만약 그럴 경우 아마도 미군 자체의 병력감축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다. 해외주둔군 전부를 미국 내로 불러들일 경우 그 비용을 전부 감당하기도 쉽지 않지만 그 못지않게 그 병력을 배치하기에는 병력수가 필요 이상으로 넘칠 것이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내세우는 실적의 하나가 낮아진 실업률이었는데 오히려 해외주둔군을 철수시키면 그 실업률이 더 오를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인구 3억 명이 넘는다지만 20만 명의 실업자 수 증가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닐 터다.
우린 지금 그런 미국의 예비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도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결코 협상에서 우리가 뒤로 밀릴 이유가 없다. 아무리 트럼프가 관세를 무기로 협박한다 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