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너무 높다" vs 업계 "은행과 단순 비교 곤란"
[서울파인낸스 우승민 기자] 금융당국이 고금리 논란이 일고 있는 보험약관대출 금리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섰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초 생명보험사들에게 지난 2015년부터의 대출액 현황과 가산금리 현황 등 약관대출 현황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요청했다.
요청 자료에는 대출 관련 회계처리 현황과 각 사별 약관대출 이율 산정 근거와 운영지침안, 관련 내규, 운영위원회 회의자료 등도 포함돼 있다. 특히 가산금리 산출 근거에 대해서는 더욱 세세히 적도록 했다. 이는 약관대출 시 가산금리가 합리적으로 산정됐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보험약관대출은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보험상품의 해지환급금(누적 보험료)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대출을 말한다. 대출금액은 일반적으로 해지환급금의 60∼80% 범위에서 결정된다. 본인확인 절차만 거치면 되며,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언제든 상환 가능하다.
이번 금감원 점검은 앞서 대형 생명보험사 종합검사 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가 드러나면서 다른 보험사들의 실태도 점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그동안 보험사들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고금리 이자 장사를 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삼성생명이 생보사들 중 대출금리가 9.11%로 가장 높아, 이자수익을 통해 업계 불황을 탈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핵심 영업기반인 보험영업의 적자도 갈수록 확대되고 오는 2021년 도입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으로 재무부담이 커지면서 적자를 메우기 위해 대출 의존도를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기준금리 자체가 높은 것"이라며 "가산금리만 놓고 따지면 높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기준금리는 보험 상품 계약 당시 소비자에게 보장한 금리이며, 여기에 환급률 등 내부 산출 가산금리를 더하면 총대출금리가 된다.
삼성생명의 기준금리는 6.83%, 가산금리는 2.28%로 업계 평균(2.0%) 보다 높은 수준이다. 한화생명과 교보생명도 각각 2.45%, 2.58%로 평균치를 상회한다.
금융당국은 예정이율이 높은 상품의 기준금리는 높을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가산금리는 낮출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보험사들이 가산금리를 높게 책정해 자산운용을 손쉽게 하려는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각 회사별로 운용자산의 약 5% 정도를 약관대출로 운용하고 있다"며 "가산금리는 회사가 정하는 것인데, 이마저도 자율적으로 하지 못한다면 통제가 과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종 특성상 차이가 있는 은행과 단순 비교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