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하향 조정했다. 수출과 투자가 부진하다는 이유에서다. 낮은 성장률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정을 과감하게 확장하고 생산성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OECD는 조언했다.
OECD는 현지시간 21일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0%로 수정 전망했다. 지난 9월 중간 경제 전망에서 제시한 2.1%보다 0.1%p 낮춘 것이다.
내년과 내후년 성장률에 대해서는 올해보다는 높은 2.3%로 예상했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추가적인 통화 완화정책이 나올 것으로 내다봤기 때문이다.
OECD는 지난해 11월 경제 전망에서는 한국의 2019년 경제 성장률을 2.8%로 내다봤지만, 올해 5월 2.4%, 9월 2.1%로 차례로 하향 조정한바 있다.
올해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0.3%에 그치고 수출품과 투자재 등 종합적인 물가수준을 나타내는 GDP디플레이터는 마이너스(-)0.6% 로 예상했다. OECD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무역긴장이 수출을 제약하고 있고 투자 측면에는 불확실성을 더하면서 한국의 경제 성장세가 약화한 상태를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심리가 약하고 민간일자리가 둔화돼 내구재 소비가 크게 늘지 않고 있지만 가계실질소득이 증가한 점은 소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의 실업률은 보건복지 분야 공공일자리 창출에 힘입어 하락세에 접어든 것으로 봤다. 물가는 농산물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근원 인플레이션도 인플레이션 목표(2%)에 미달한 것으로 분석했다.
OECD는 한국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구조개혁 정책을 동반한 확장적 거시정책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내년까지 이어지는 한국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에 대해 OECD는 "낮은 부채비율 등 건전한 재정상황과 복지지출 확대 필요성을 감안해 이러한 정책방향을 '환영'(Welcome)한다"고 했다.
OECD는 한국은행이 내년에 기준금리를 또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그동안 도입된 거시건전성 정책이 가계부채 증가세 완화에 도움이 됐으며 필요하면 추가 강화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또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동 이동성과 생산성을 높여 급속한 인구고령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OECD는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OECD 상위 50% 국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시장 규제완화, 중소기업 역동성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OECD는 "확장적 재정정책, 완화적 통화정책, 반도체 수요의 점진적 증가는 향후 한국 경제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투자는 낮은 수준에서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등에 힘입어 고용 증가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OECD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은 2.9%로 유지했다. 내년도 성장률 전망은 0.1%포인트 내린 2.9%, 2021년은 3.0%였다.
미국의 올해 성장률이 지난 9월보다 0.1%포인트 내린 2.3%에 그칠 것으로 봤고, 내년에는 2.0%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은 올해 6.2%, 내년 5.7%로, 인도는 올해 5.8%, 내년 6.2%로 전망했다. 이외 유로존은 올해 1.2%, 내년 1.1%, 영국은 올해 1.2%, 내년 1.0%, 일본은 올해 1.0%, 내년 0.6%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