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고난도 투자상품'의 은행 판매 금지와 관련해 "당초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완화를 해야 한다는 소신이었다. 다시 규제한 것이 불편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18일 캠코양재타워에서 캠코기업지원금융(주) 업무협약 체결 행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 '후천적 관치금융'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투자자를 보호하는 부분과 규제 완화라는 가치 모두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최 의원은 최근 금융당국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S)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우려하던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은 위원장은 "발표 당시 많은 분들이 만족 못하실 거라고 말했다. 어떤 분은 현재 규제를 유지해 달라는 가 하면 어떤 분들은 아예 판매를 못하게 해달라는 분들도 있었다"며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매니지(관리)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큰 틀은 이미 발표했고, 현장에서 느끼는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 2주간의 의견수렴을 통해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일부에서 사모펀드 판매를 아예 금지하도록 하는 등의 오해가 있는데 은행연합회를 통해 실무자에게 직접 설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논란이 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관련해서도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상품 고난도 여부를 금융회사에서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소비자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어 판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