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2%에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18일 미국 정부가 국내외 기업을 차별하지 않고 투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는 미국의 투자유치 정책 사례 세 가지를 소개했다.
미국 정부는 △국내기업과 해외기업간 차별 없는 투자 인센티브 제공 △50개 주의 투자관련 정보 데이터베이스 제공 △美상무부 주최 투자 유치 행사인 '셀렉트 USA 서밋' 등 국내·외국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정보와 인적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은 현재 외국인투자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을 근거로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등에 입주하는 외국기업을 차별적으로 우대하고 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은 조세 감면, 현금 지원, 입지 지원 혜택을 받았지만, 국내기업의 경우 해당 사항이 없어 역차별 소지가 있어 왔다는 게 전경련의 주장이다.
코트라가 지난 2017년 조사한 주요국 투자유치 인센티브제도 조사에 의하면 미국 외에도 싱가포르·홍콩·대만·호주·영국·아일랜드·독일·프랑스·네덜란드·캐나다·브라질 등 21개 주요국은 원칙적으로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의 투자를 구분하지 않는다.
전경련은 미국은 50개 주의 투자 관련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데 우리나라에선 각 지역의 입지조건과 투자 인센티브를 각 지자체나 기관을 통해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각 부처·기관을 망라한 국가적 규모의 투자유치 행사가 없는 점도 아쉽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국제통화기금 등 국내외 주요 기관에서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면서 "국내 설비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불안한 성장세를 극복하고 기업의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특단의 투자 진흥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역시 근본적으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국적의 구분 없이 투자의 파이를 늘리는 투자 유치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